시, 코로나 여파 일시적 현상
예산집행 선택과 집중 필요
광주시의 채무 규모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25일 광주시의회의 제3차 추경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시의 현재 채무는 9591억원이며 이번 3회 추경에 제출된 재난관리기금 500억원의 공채를 포함하면 전체 채무는 1조591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는 지난해말 대비 1145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게다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 마련을 위해 1800억원의 공모 공채를 추가 발행할 예정이어서 채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런 추세대로 지방채 발행을 하게되면 2025년에는 채무 규모가 1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짐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2021~2025년)에 따르면 채무 잔액은 2021년 1조881억원에서 2022년 1조1249억원, 2023년 1조1444억원, 2024년 1조1821억원, 2025년 1조2051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올해 채무 1조원 돌파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것으로, 타 시도들도 코로나19 지원으로 지방채를 늘리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광주시는 올해 시민생활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지급 등 민생안정대책 자금 마련을 위해 1900억원의공채를 발행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올해 말 기준 채무비율은 전년도보다 1.34%p가 감소한 15.28%로 나타나 행안부 관리기준인 25%보다 9.72%p가 낮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채무 건전성이 2위에 머무를 정도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방채무 비율은 물론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면서 “앞으로 코로나19 추가 대책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으로 많은 재원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에 나서겠다고"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