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회, ‘재판 품격’평가 결과 법관 인사 반영 요청
광주변호사회, ‘재판 품격’평가 결과 법관 인사 반영 요청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0.11.26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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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관 평가결과’…‘83.15점’, 5년 중 최저
아직도 고답적이고 관행적인 언행 눈살
​​​​​​​반면 우수·친절 법관으로 7명 선정도

법정에서 무례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눈총을 받는 판사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방변호사회가 25일 법관 353명(타지역 법관 포함)에 대한 광주변호사회 534명의 변호사 중 216명이 응답한 ‘2020년 법관 평가결과’공개에 따르면 평균 점수가 83.15점으로 나타났다.
평가 항목으로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 등의 항목을 물었으며, 응답자 353명 중 광주·전남지역 법관은 149명이다.

광주변호사회의 최근 5년 간 광주지법 법관 평가 중 가장 낮은 점수에 관심이 쏠린다.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86.09점(2015년) ▲83.82점(2016년) ▲85.53점(2017년) ▲83.36점(2018년) ▲83.52점(2019년)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평가에서 15명 이상의 변호사에게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법관’ 5명의 평균 점수는 73.1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간과 비교할 경우 비슷하지만 2015년(67.78점), 2016년(59.86점),전년도(71.29점)에 비해 크게 오른 상태다.
반면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7명의 평균 점수(92.73점)와는 19.54점 차이가 났다.

특히 변호사회가 제시한 부적절한 재판 사례는 진행 방식, 행동, 언사 등에서 문제점이 다양하게 드러났다.
증거신청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예단하면서 사건 내용과 관련 없는 사유를 들어 조정을 권유하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고압적인 말투, 권위적 재판 진행,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는 사례도 제시됐다.

‘재판 지연’도 문제 사례로 꼽혔다.
소송 관련자들에게 고지된 재판 시각보다 1시간 이상 늦는가 하면, 선고까지 오랜 기일이 걸리면서 소송 관계인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것도 변호사들의 지적사항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판결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광주 법원 재판을 지켜본 방청객들이 느끼는 불만도 여러 가지다.
대표적인 게 공판중심주의를 위해 마이크까지 갖춰놓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다.
일부 재판부의 경우 항소에 따른 재판부 판단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안들린다”면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방청객들이 나올 정도로 소송 관련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국민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법관과 재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반면, 만족도는 그에 못 미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물론 이번 평가는 소송 당사자를 대신하는 변호사가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평가하는 데 따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이 이런 외부 평가에 지나치게 둔감하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로 4차례 이름을 올리거나 2차례 연속 선정된 하위법관도 있다는 게 그 반증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우수·친절 법관으로 김정훈(47·연수원 33기)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부장판사, 김지후(46·〃 32기) 광주지법 형사11단독 부장판사, 노재호(43·〃 33기) 광주지법 형사12부 부장판사, 류종명(47·〃 32기)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부장판사, 이지영(43·〃 34기) 광주지법 민사2부 부장판사, 서봉조(44·〃 31기) 순천지원 민사8단독 부장판사, 장윤미(42·〃 34기) 순천지원 형사2단독 부장판사를 선정했다.
김지후·류종명 부장판사는 최근 3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꼽혔다.

광주시변호사회 관계자는 “올해부터 평가결과를 관내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해 법관 인사에 반영토록 요청하면서 재판 진행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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