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간공항 이전 여론조사 '속내' 아리송하다
광주민간공항 이전 여론조사 '속내' 아리송하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11.12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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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예견된 결과…광주시민 10명 중 8명 반대
과거 민간공원 개발 업체 뒤바꾸는 '전철' 의구심
이용섭 시장 뒤로 숨고 시민권익위가 '총대'지적
전남도,시·도통합, 민간공항이전 둘다 우려 분위기

[시민의소리=박병모 대기자] 지지리 했던 약속을 뒤엎기 위해 여론조사를 수단으로 동원한 꼴이다.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2018년 시도상생발전위원회에서의 다정한 모습(좌)과 <br>​​​​​​​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우좌)이 내보인 광주민간공항이전 여론조사 결과(우)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2018년 시도상생발전협의회에서의 다정한 모습(좌)과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우좌)이 내보인 광주민간공항이전 여론조사 결과(우)

광주시가 전남도와 광주민간공항을 내년까지 무안으로 이전키로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기 못하겠기에 광주시민의 의견을 묻겠다고 나섰다는 데서다. 

그러니까 지난 2018년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민선 7기 취임 이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만나 광주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겠다고 합의했었다. 그리고 서로 어깨를 감싸안으면서 화사한 미소로서 화답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하지만 형님과 아우 사이 같은 진한 약속도 임기 반환점을 돌아 시·도통합과 맞물리면서 삐걱대기 시작했다. 광주시가 느닷없이, 불쑥 시·도통합 얘기를 꺼냈다가 우여곡절 끝에 봉합하는가 싶더니 마침내 광주민간공항 여론조사를 빌미로 허울좋은 명분쌓기에 들어가면서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미 예견됐었다. 전남도민을 제외한 광주시민만을 대상으로 한 반쪽짜리 여론조사이기에 그 결과가 뻔한 것은 당연했다.
비록 국내선에 불과하지만 광주시민들은 시간적·경제적·생활적 측면에서 손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현재의 위치에 있길 바라지 굳이 옮겨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응답 했다.
광주시민 10명 중 8명이 반대했다는 얘기다.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뻔한 결과를 얻어낸 셈이다.

이를 지켜보면서 광주시는 지난해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광주민간공원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전철을 밟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떠올랐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상대 주체가 민간공원 개발은 건설업자와의 관계였다면, 민간공항은 전남도와 중앙부처와의 관계에 다름 아니다.

광주민간공원은 공모와 입찰 절차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민간개발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금호산업과 광주도시공사를 말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얼마안가 감사위원회 감사에 나섰고, 감사 결과를 토대로 뒤집기에 나섰다.

당시 광주시민들은 감사위원회 감사 내용이 정당한 절차를 거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뒤엎을 만큼 중차대한 하자가 있느냐는 비판적 여론에 직면한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에 아랑곳 없이 광주도시공사의 우선협상권을 한양에게, 금호산업은 호반건설로 넘기고 말았다.

이 과정을 석연찮게 여긴 검찰은 광주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여기에 연루된 당시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이 책임을 떠안게 됐다.
관련 공무원들은 검찰로 불려 다녀야 했고, 담당 국장은 형사처벌을 받았다. 어찌보면 광주시 행정은 쑥대밭이 됐다. 
더 나아가 나쁜 선례를 남김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잃고 말았다.

이쯤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광주시가 시행하는 대규모 공사 발주에서 한 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할지라도 입찰과정에서 약간의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전제 하에 감사위원회를 동원해 그 결과를 뒤엎는다면 광주시의 입찰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것도 이용섭 시장 동생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뒤바뀐 건설업체에 철근을 납품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그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시민들로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광주시의 특혜성(?) 조치로 민간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업체는 염치없게도 분양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집 없는 서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광주시가 전남도와 약속한 광주민간공항의 무안 이전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건설업체를 뒤바꾼 것 처럼 여론조사를 빌미로 민간공항 이전을 뒤짚기 위한 사전 수순을 밟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광주공항 이전은 무안공항이 건립될 당시 무안공항 개발계획안에 이미 포함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007년부터 무안공항 개항과 동시에 민간공항 이전이 논의됐으나 접근교통망인 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2017년 KTX의 무안공항 경유 확정이 맞물리면서 차일피일 미루게 됐었다.
급기야 민선 7기인 2018년 이 시장과 김 지사 간에 이뤄진 광주·전남 상생발전협의회 자리에서 민간공항 이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러나 올들어 광주민간공항 이전 문제가 다시 꼬이게 됐다. 내년까지 무안공항으로 이전키로 했던 광주민간공항 이전에 광주시가 제동을 걸면서다. 그것도 시·도통합 논의가 ‘생뚱맞다’ ‘김·이 샜다’는 부정적인 여론 속에 광주시민권익위원회가 여론조사라는 총대를 메고 나서면서다.

최영태 위원장이 시민권익위 자체 판단으로 여론조사에 나섰다고 하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믿을 시민은 그리 많지 않다. '예상되는 뻔한 결과를 염두에 둔 사전 짜고 치는 여론조사다'. '그걸 가지고 전체의 합리성을 호도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나온 것도 그래서다. 

말하자면 이 시장 자신이 이미 약속대로 민간공항만 빠져 나갈 경우 정치적 부담을 덜기위해 군공항도 함께 가도록 하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도구로 삼기위한 게 아니냐는 얘기다.
이 시장 자신은 뒤로 숨고 시민권익위가 대신 여론의 병풍 역할을 대신 하면서 출구 전략을 마련해준다는 방식이 아닐까 싶다.

따라서 이 시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보다는 시민의 수장으로서 합의 내용을 공개하되 합리적 절차를 거쳐 정면승부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만에 하나 최영태 위원장이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시장의 뜻을 맞추고 따르기 위해 여론조사에 나섰다면, 이 또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를 위한 사전 행보라는 여론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이쯤에서 이번 여론조사가 궁색하게 여겨지는 것은 시·도 상생차원에서 줄 것은 일단 줄 것은 통 크게 주되, 시·도가 합심해서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에 국가차원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채 빌미를 줬다는 점에서다.

민간공항 이전은 국토부가, 군 공항이전은 국방부가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도가 여론조사를 갖고 티격태격하는 모양새다 보니 국토부로서는 국내선인 광주공항을 광주에 존치하든, 무안으로 이전하든,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전남도 입장에서 보면 이 시장이 시·도통합을 불쑥 꺼내들고는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 광주·전남을 통합하는 목적이 서로 윈-윈 전략을 통해 지역발전에 관한한 공동으로 대처하자고 얘기 한 바 있다.
그럴때는 언제고, 통합 합의문에 서명한지 몇일도 안돼 민간공항을 옮기지 않으려고 여론조사에 나선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전남도로서는 연구용역에 1년, 공론화에 6개월을 보내다 보면 민선 7기가 거의 마무리 된다.

그리되면 시·도통합 논의는 중심에서 멀어져 갈 뿐만 아니라 자칫 민간공항 이전 논의 또한 어줍잖게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그런 분위기다 보니 이용섭 시장으로선 조급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괜시리 시·도통합을 꺼내놓았다가 어설픈 봉합에 나선데다 광주민간공항 이전도 약속을 어기는 결과를 낳게 되었으니 말이다.
이제 지방선거는 곧 다가오는데 광주시민들에게 내보일 굵직한 한방의 정책과 열매를 딸수 있는 사업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 시장 입지는 광주시민들의 기대감과 바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제부터라도 이 시장은 시·도통합이든 민간공항 이전이든 간에 즉흥적인 제안만 할 게 아니라 진정성 갖고 주요 현안을 책임있게 마무리 짓는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하지 않을 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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