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시 일방통행에 덮친데 국회의원 내부마저 이견
도심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선거구 유지를 위한 광주 구간경계조정이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의 갈등으로 출발부터 심상치 않다.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향후 제시하는 최종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크게 반발하면서다.
광주시는 지난 2일 ‘자치구간 경계조정 추진에 관한 의견’ 공문 발송을 통해 “경계조정준비기획단에서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논의과정을 거쳐 제시하는 최종안에 대한 수용(찬성) 여부는?”이라고 물은 뒤 ‘수용함’‘수용 어려움’으로 나눠 답변해 줄 것을 국회의원 서명과 함께 요청했다.
광주시는 공문발송 이유로 “준비기획단에서 합리적인 개편안을 제시하더라도 정치권의 반대가 있으면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전제조건으로 광주시는 “준비기획단에서 합리적인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면, 최종안이 어떠한 결론에 이르더라도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가 이를 수용한다는 정치권의 합의가 선행되면 별도의 TF를 구성해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동의 여부에 서명부터 하라’는 광주시의 입장은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다”며 공문 회신 자체를 거부할 태세다.
경계조정의 모든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기고, 그동안 아무런 협의 과정도 없었고 최종안도 없는 상태에서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계조정은 행정 뿐 아니라 광주지역 국회의원 의석 8석을 지키는 의미도 있다는 데서다.
말하자면 광주시의 공문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답변을 아예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구간경계조정이 초반부터 갈등 양상으로 치닫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정치권의 반발은 정치권 내부에서도 의견을 달라히고 있다. 일부 위원은 정치권과의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위원은 정치권은 이 문제에서 빠져야 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중 6명은 북구 다선거구를 동구에 편입하고, 광산구 첨단1·2동의 북구 편입을 골자로 하는 구간경계조정2안(중폭)에 찬성하고 있다. 윤영덕(동남갑)·이병훈(동남을)·송갑석(서구을)·조오섭(북구갑)·이형석(북구을)·이용빈(광산갑) 의원 등 6명이다.
반면 민형배(광산을) 의원은 ‘첨단구 신설’을 주장했고 양향자(서구을) 의원은 “구체적 방법은 다시 고민하자”는 의견을 냈다.
한편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에는 시의회 9명, 구의회 5명, 정당 6명, 학계 2명, 언론계 3명, 경제계 2명, 사회단체 6명, 연구원 1명, 광주시 7명, 시교육청 1명 등 42명으로 구성돼 있다.
구간경계조정 절차는 주민공청회 등을 연 뒤 기초의회·광주시의회와 최종 검토과정을 거친 뒤 시의회를 통과하면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