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광주 2순환도 5.67㎞에 세금·통행료 1조 뿌려진다“
이형석 의원,"광주 2순환도 5.67㎞에 세금·통행료 1조 뿌려진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10.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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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까지 맥쿼리에 매년 세금이 4천900억원, 통행료 4천717억원 혈세 부담
​​​​​​​전임 시장 협상 핑계로 방치 대신 운영권 회수 노력해야
이용섭 시장 "법무 공단 타당성 조사 결과 후 공익 처분 검토"

광주시를 관통하는 제2순환도로가 시행사인 맥쿼리를 위한 졸속 협상으로 시 재정지원금의 근거가 되는 신규 투자금과 법인세까지 광주시가 부담하고 있다며 공익처분으로 운영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광주시를 상대로 제2순환도로 운영권 회수 나서야고 질의하는 이형석 의원
광주시를 상대로 제2순환도로 운영권 회수 나서야고 질의하는 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시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에서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시행사와 협상 과정, 내용을 전면 재실사를 통해 공익 처분으로 운영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광주시가 2016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맥쿼리)가 100% 지분을 소유한 사업 시행사(광주순환도로투자)와 사업 재구조화 합의서를 체결했다면서 ”협상안을 검증한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비공개 검증보고서, 법원 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협상은 '맥쿼리에 의한 맥쿼리를 위한 졸속 협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협상과정에서 브로커의 농간으로 혈세 낭비, 시민 편익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투자수익률(9.8%) 계산시 시 재정지원금의 근거가 되는 신규 투자금이 과다하게 책정됐고 시행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까지 광주시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광주시에 5천억원 절감안을 제시한 회계 전문가는 브로커에 의해 협상단에서 배제됐으며. 그 결과 해당 브로커는 지난 6월 광주지법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됐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소극적인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광주시를 관통하는 제2순환도로 전경
광주시를 관통하는 제2순환도로 전경

이 의원은 "열악한 광주시 재정이 축나고 시민 편익도 심각하게 훼손했지만, 광주시는 지난 4년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불법 로비 의혹이 있는 맥쿼리 측 인사 고발, 객관적 재조사를 거쳐 재협상과 공익 처분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맥쿼리 측의 운영 기간이 끝나는 2028년까지 들어가는 세금이 4천900억원, 주민 통행료 4천717억원 등 1조원 가까운 혈세와 주민 통행료가 5.67㎞밖에 안 되는 순환도로 1구간에 뿌려진다"며 "전임 시장 때 협상이라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지 말고 운영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수익률이 과다하고, 재정 지원금은 부풀려지고, 시에서 법인세까지 부담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법무부 산하 정부 법무공단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익 처분 여부를 판단하고 재구조화 협상과 관련한 사람들의 법률적 처분을 깊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법무 공단 타당성 조사는 2018년 10월 시작돼 브로커 관련 재판으로 중단됐다가 지난 7월 재개,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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