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수사지휘권 발동 …윤석열 가족까지 칼끝 겨눠
秋, 수사지휘권 발동 …윤석열 가족까지 칼끝 겨눠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10.19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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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이 19일 헌정 사상 세 번째로 검찰총장 지휘권을 발동해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윤 총장 처가 의혹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는 19일 오후 5시30분쯤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추 장관이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다는 구체적 사건에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사건 및 윤 총장 처가가 관련된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과 관련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 및 기타 투자 관련 고소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등이 총망라됐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는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9월 21일 김 전 회장이 구치소에서 작성한 옥중 편지를 한달간 가지고 있다가 변호인 측에서 지난 16일 공개한 뒤, 법무부가 김 전 회장을 사흘간 감찰 조사한 끝에 사실상 김 전 회장 편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하지만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이 옥중편지에서 공개한 여러가지 의혹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물론 윤 총장이 해당 의혹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돼 있다는 취지로까지 주장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일체 누락되었으며,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하였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라임 수사팀 검사 선정은 남부지검 소관 사항이고 파견 검사는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는다”며 “야권 정치인 수사는 언론에 공개가 안 된 것일 뿐 5월부터 수사 중에 있다”는 입장이다.

현직 검사 접대 부분에 대해서도 “지휘 라인을 통해 관련 보고가 올라온 적도 없고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도 김 전 회장이 검사 접대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미 금감원이 무혐의 처분을 했던 윤 총장 아내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이미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들어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의혹 등에 대해서는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다. 사실상 윤 총장이 처가 관련 의혹 수사를 막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윤 총장은 입장을 내고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하여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되었다”며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추 장관이 헌정사상 두 번째로 15년 만에 채널A 사건 관련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을 당시와 똑같이 대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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