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인구편차, 기형적 선거구 바로잡기 위해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구간 경계조정 개편안이 어떻게 짜여지고 마무리될지 관심을 끌고있다.
낙후 지역을 살리고 타 지역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광주지역 인구수를 재배치하는 ‘자치구 간 경계조정’이 총선 전에 실시됐어야 함에도 시도통합 논의와 함께 뒤늦게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그 배경과 개편안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면서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말 활동을 중단했던 기획단을 재가동해 자치구 간 경계 조정 방안 검토에 나섰다. 구간 인구편차와 기형적 선거구 등을 바로 잡고,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최근 10만명을 회복한 동구 인구가 북구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게 이를 반증한다.
경계조정 기획단의 개편안은 2018년 용역안을 뼈대로 하고있다. 당시 용역 기관을 통해 마련한 소·중·대폭 등 3가지 경계조정 개편안을 보면 자치구 간 인구 편차는 당시 23.5%에서 전국 광역시 평균인 18.6% 이내로 조정하고, 광주시 8개 국회의원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소폭안은 북구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시키는 안이다. 구간 인구 편차는 16.3%로 완화된다.
중폭안은 소폭안과 같이 북구 6개 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시키는 안이다. 구간인구 편차는 18.8%다.
대폭 조정안은 전체 자치구를 부분 조정하는 안이다. 구간 인구 편차는 13.2%로 낮아지지만, 대부분 이를 반대하는 분위기여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
당시 시민 선호도 조사 결과, 중폭 39.8%, 대폭 34.4%, 소폭 25.8% 순이었다. 국회의원, 시·구의원, 조정 대상 지역 주민 등은 소폭 개편에 대한 선호도가 48.1%으로 가장 높았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11년 10월 1일 동구 산수 1·2동이 북구로, 북구 풍향동 일부 등을 동구로 편입시켜 부분적 경계조정을 한 바 있다.
구간 경계조정을 위한 지역 내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최근 이용섭 광주시장이 구간 경계:조정 하자고 나서면서 5개 구청장들은 조정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선 의견이 엇갈린 대목이다.
동구는 인구가 부족해 남구와 합쳐 2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간신히 유지했기 때문에 구간 경계조정에 대해 적극적이다.
반면 인구 유입이 활발한 광산구는 반대하는 분위기다. 나머지 구는 관망세다.
일부 지역민과 구의원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2018년에도 북구·광산구 일부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는 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갖는 등 반대에; 나선 바 있다.
통과한 개편안이라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의 심의 기간만 6개월여가 소요된다. 그런점에서 민선 7기 임기 내 경계 조정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상생 분위기와 속도감이 선행되지 않으면 물건너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