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비, 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된 반면 광주ㆍ전남지역에는 R&D 예산이 고작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년) 과기정통부 소관 R&D 지원사업은 수도권과 대전에만 무려 77.9%가 집중됐으며, 나머지 13개 광역지자체는 고작 22.1% 지원되는데 그쳤다.

최근 5년간의 과기정통부 R&D 예산은 총 33조2481억원으로, 이 중에 수도권에는 30.4%인 10조1004억원, 대전에는 47.5%인 15조7877억원의 예산이 집중됐다.
반면 나머지 13개 지역의 지원 예산은 모두 합쳐도 22.1%인 7조 3600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전남, 강원 등에 지원된 예산은 5년 내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쥐꼬리 만한 수준에 수준에 불과했으며 , 부산, 울산, 충청, 전북 등도 1%대의 지원을 받는데 그쳤다.
그나마 대구, 광주, 경남 등은 2%대 지원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데 반해 나머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

이 의원은 수도권과 대전에 R&D사업이 편중 지원되는 이유로는 대학·출연연구기관·관련기업 등이 밀집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전국에서 R&D시설이 가장 열악한 전남이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나섰으나 충북 오창이 차지하는 등 정부 공모 자체가 지역 간 격차를 오히려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연구중심대학, 국책연구기관, 관련 기관 등을 강제 분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광주·전남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 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선정 기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TIPS 선정기업의 81.1%가 서울·경기·대전에 집중돼 있었다.

서울이 47.0%(428곳)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경기 20.0%(182곳), 대전 14.1%(128곳)이 그 뒤를 이었는데 광주 역시 1.8%(16곳)에 불과했고 전남은 가장 낮았다.  

수도권에 이어 충청권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인구·경제 규모·산업기반 등이 열악한 호남권은 미래 경쟁력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박병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