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을 시험대 올린 추미애 ‘엄마찬스’
이낙연을 시험대 올린 추미애 ‘엄마찬스’
  • 시민의소리
  • 승인 2020.09.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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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 ‘데자뷰’…‘병역’·‘교육’ 국민 ‘역린’ 건드려
文 지지율과 동반하락 예상…20대 지지층 이탈 심각
‘秋 사퇴론’ ​​​​​​​딜레마, 문빠 등에 업고 가는 형국

[시민의소리=박병모 대기자] 부모의 그릇된 사랑을, 이름 하여 ‘부모찬스’라 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엄마찬스’가 그렇고, 조국의 ‘아빠찬스’가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좌) 추미애 법무부 장관(우)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좌) 추미애 법무부 장관(우)

자식을 이길 부모가 어디 있으랴만 두 사람의 특혜 의혹은 온 나라를 들쑤셔 놓은 건 사실이다.
올해 터진 추미애 사태는 지난해 조국 사태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

두 사람 모두 전·현직 법무부장관이라는 점에서 여느 장관과는 달리 법의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자리에 있었기에 더욱 그러하리라.
야당은 당연히 법치 모독을 넘어 법치 파괴라며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젊은 세대는 상대적 허탈감에 온몸으로 떨고 있다.

가장 민감한 사안이자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두 개의 키워드 ‘병역’과 ‘교육’이라는 국민적 ‘역린’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추 장관 아들 서 모씨(27)에 분노한 것은 일반적인 사병은 누릴 수 없는 특혜를 누렸다는 대목이다.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모두 23일간의 연속 휴가를 받았다. 군 복무를 마쳤거나 지금 군에서 복무 중인 국민은 다 안다. 
군 휴가 절차가 비정상적이었음을 말이다.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는 것은 곧바로 탈영으로 간주된다.
부대에 복귀도 하지 않고 본인도 아닌 보좌관의 전화 한 통으로 휴가가 연장된 건 ‘특혜’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일반 병사가 휴가에서 몇 시간 복귀하지 않았다고 해서 탈영병으로 몰아 군 영창으로 보내는 현실과 너무 대조적이다.
평창 올림픽 통역병으로, 용산 부대 전출 청탁도 빼놓을 수 없다. 집권 여당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과 그 윗선 개입 여부가 관건으로 남아있다.

문제는 이런 논란이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비리 의혹에 버금가는 ‘판박이’라는데 있다.
조 전장관은 자신과 친분 있는 교수가 제1 저자로 딸 이름을 올려주고, 그 논문 지도교수의 아들과 이른바 ‘스펙 품앗이’를 했다. 표창장 위조와 인턴 경력 증명서, 유령 장학금 관련 의혹들이 속속 제기됐다.

말하자면 조국의 딸은 제대로 된 시험을 거치지 않은 채 ‘아빠 찬스’라는 특혜 하나 만으로 그 어렵다는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간 셈이다.
보통 대학생들이 들어가야 할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한 셈이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주역이었던 최순실씨는 그래도, 자신의 딸에게 승마라도 시켰지만, 조 전 장관은 그러한 노력도 없이 딸을 대학원에 보냈다고 조롱을 받았던 것도 그래서다.

엄마·아빠가 어느 정도의 권력자냐에 따라 대학 가는 길이 달라지고, 군 생활에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구호와 어긋난다.
검찰에서 병역 특혜 의혹 사건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8개월 째 수사를 끌고, 군 장교나 사병의 증언을 조서에 넣지 않은 것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

더욱이 추 장관의 대응 방식 또한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외려 “소설 쓰시네”라는 발언의 부적절성 때문이다.

추 장관의 아들을 둘러싼 의혹이 점점 커지면서 이를 옹호하는 여당 의원 발언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설훈·김종민·김남국·우상호 등 이낙연 민주당 대표 후원그룹 의원들이 추 장관을 엄호하며 ‘의혹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서는 것도 볼썽 사납다.

여·야간 공방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더불어 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을 동반 하락으로 이어지게 한다.
특히 20대의 경우 이탈 층이 늘어나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 또한 30%대로 내려앉았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우리네 엄마와 군대를 갔다온 대한민국 아빠들도 문 대통령의 지지에서 점차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형국에서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이낙연 대표의 정치 행보와 스탠스가 자연스레 부상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내 경선과정에서 친문 세력(문빠)을 등에 업고 당선됐다. 문빠들은 추 장관의 사퇴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해온 검찰 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를 적극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이 대표로서는 문빠들과 함께 일부 의원들의 추 장관 감싸기 발언을 옹호할 수도 없다. 할 수 있는 대응이라곤 ‘말 조심’하라는 것 외에 달리 뾰쪽한 방법이 없다는 데서다.

국민정서가 그런 만큼 추 장관을 향해 속 시원하게 엄중수사를 촉구하자니 문빠들로 부터 “무슨 소릴 하는 거야”라는 소리에 자유스럽지 못할 것 같다.
그렇다고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자니 리더십에 상처를 입을 것 같아서다.
이래저래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그렇다고 대권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형태에 대한 소신 있는 발언을 한 것처럼 따라 할 수도 없다. 어차피 이 지사는 민주당 경선에서 문빠들의 지지를 얻기가 틀린 상황에서 독자생존 전략 차원의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신중하고도 안정적인 모드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에 서있다.
앞으로 임기가 7개월여가 남은 상황에서 갈 길이 먼 이 대표로서는 추 장관 사건 말고도 난제가 산적한 상태다.

이럴 때 일수록 이 대표가 갖고있는 강점과 리더십을 보여줘야 함에도 출발선상에서부터 그렇지 못한 민주당 시스템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렇다면 문빠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국민을 응집력있게 빨아들이는 1석 2조의 전략은 없을까.

이쯤에서 이 대표는 조국 사태처럼 국론이 양분되고, 문빠들이 옮고 그름의 프레임에서 그름을 선택함으로써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 대표의 책임감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물론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부담도 크다.

이 대표의 성격과 과거 행보를 감안할 때 그는 문빠를 등에 업고, 눈치를 보면서 차기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이김으로써 대권후보의 꿈을 키워갈 것 같다.
딱히 민주당 대권주자가 별로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수를 둘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다.
그리되면 바람직한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국민들은 판단할 게다.

정치는 타이밍과 경쟁자의 움직임이 중요한 만큼 이 대표의 소신과 정체성이 어떤 방향으로 투영될지 국민들은 오롯이 지켜보고 있다.
그가 친문 적자(嫡子)가 아니라는 사실 앞에서, 특히 호남민들은 고뇌에 빠져있다. 문빠들의 향배에 따라 이 대표 대권 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다.

이해찬 전 대표가 “상황에 따라 언제든 후보가 새로 나오기도 하고 지금 잘나가는 분이 어려움을 겪기도 할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 마음에 걸린다.

역설적으로 문빠들이 ‘진짜 친문’을 대선 후보로 옹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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