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산업육성위 설치, 인공지능특화단지 지정 등 포함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광주시가 미래먹거리 핵심 산업으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양 의원의 인공지능법에는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 인권보호 의무,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 설치, 정부의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 및 장비 지원·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인공지능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참고로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트랙티카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산업이 창출하는 수익은 2017년 6조원에서 2025년 119조7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
주요 선진국들이 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기업이나 지자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기술 도입 및 운요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AI 분야의 국가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편”이라며 “디지털 뉴딜을 기회로 현재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기술과 산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사업으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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