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4차산업혁명 인력경쟁력 끌어올려야’ 지적
한경연, ‘4차산업혁명 인력경쟁력 끌어올려야’ 지적
  • 임종선 기자
  • 승인 2020.08.1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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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구인난 심각, ’20년 인력부족률 29.4% → 5년 뒤에도 28.3%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졸업(중퇴) 후 미취업한 청년은 올해 5월 기준 166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인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는 오히려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우리나라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의 심각성을 방증하는 것으로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지능정보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등 한국의 4차산업혁명 분야별 협회의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주요국 4차산업혁명 인력경쟁력 현황 및 전망을 조사한 결과, 2020년 현재 한국 4차산업혁명의 인력부족률은 29.4%로 인력수요의 약 3분의 1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5년 뒤인 2025년에도 28.3%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총 5개 주요국의 4차산업혁명 인력경쟁력을 비교했을 때, 한국을 100이라 가정 시 미국 123.3 독일 114.4 일본 107.8 중국 106.7 순으로 나타나 한국이 가장 뒤처졌고, 2025년에도 미국 121.1 중국 114.4 독일 106.7 일본 104.4 순으로 여전히 한국이 최하위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기술분야 별로는 2020년 현재 한국은 유일하게 중국에 대해서만 로봇,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 분야에서 앞서 있는데, 이마저도 5년 후에는 따라잡혀 9개 기술 전 분야에서 비교국가들 중 꼴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부재에 따른 국내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침하(沈下) 현상을 감안할 때 4차산업혁명의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4차산업혁명 경쟁력의 핵심요소는 인적 자본인 만큼 교육인프라 확충 등 인재 육성에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국가별 4차산업혁명의 9개 기반기술에 대한 인력경쟁력 1위 분야는(공동 1위 포함) 미국은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 8, 독일은 4(3D프린팅,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 컴퓨팅기술), 중국은 3(블록체인, 인공지능, 컴퓨팅기술), 일본은 2(블록체인, 첨단소재)로 나타났다.

한국은 비교대상 국가들 중 가장 앞선 분야가 단 하나도 없었고, 9개 기술분야 중 인공지능 등 6개 분야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다만, 로봇,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 3개 분야에서는 중국을 앞섰다.

앞으로 5년 후에도 한국의 4차산업혁명 인력경쟁력은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2025년 주요국의 4차산업혁명 인력경쟁력 전망은 미국 121.1 중국 114.4 독일 106.7 일본 104.4로 중국이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5년 후 주요 국가별 4차산업혁명의 9개 기반기술에 대한 인력경쟁력 1위 분야는(공동 1위 포함) 미국은 컴퓨팅기술을 제외한 8, 중국은 3(드론, 인공지능, 컴퓨팅기술), 독일은 2(3D프린팅, 신재생에너지), 일본은 2(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로 나타났다.

한국은 2020년 중국에 앞서있던 로봇,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 3개 분야에서도 중국에 따라잡혀, 2025년 모든 4차산업혁명 기술분야에서 비교대상 국가들 중 꼴찌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응답 협회들은 국내 4차산업혁명 인력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전공 개설 확대, 능력 있는 교수진 유치 등 교육인프라 확충(29.6%) 기술 스타트업 창업 및 기업 인력육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22.2%) 산관학 협력 활성화(14.8%) 성과보상제, 유연근무제 등 인력 유치를 위한 유연한 근로환경 및 조직문화 조성(14.8%) 기술혁신 및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14.8%) 해외 인력 유치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지원(3.7%)을 꼽았다.

2020년 현재 한국의 4차산업혁명 인력부족률은 29.4%로 조사됐다. 인력이 부족한 주요 기술분야는 드론(55%) 3D프린팅(35%) 로봇(35%) 등으로 인력부족률이 3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년 후에도 인력부족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20254차산업혁명 인력부족률은 28.3%로 현재와 유사한 수준일 것이며, 드론(75%, 20%p) 로봇(55%, 20%p) 등 분야에서 인력부족률은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라 예상되었다.

관계자들이 지적한 산업계의 인력 확보 애로사항은 실무에 적합한 기술인력 부족(40.7%) 석박사 등 전문 인력 부족(33.3%) 예산지원, 규제완화 등 정부 지원 부족(11.1%) 근로시간, 호봉제 등 경직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7.4%) 경쟁국 수준 임금 지급 어려움(7.4%)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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