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지방으로 돌고 돌아야 수도권 집값 잡힌다.
돈이 지방으로 돌고 돌아야 수도권 집값 잡힌다.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0.07.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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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기 전남취재본부장
윤용기 전남취재본부장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세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15주 만에 처음으로 국정지지도가 50% 이하로 떨어진게다.
민심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부동산시장 과열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 북한 이슈, 그리고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22타석 무안타'라는 말은 그래서 나왔다.  

최근 부쩍 부동산 관련 얘기가 화두다. 혼란스럽기 그지 없다.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해 불안 심리가 커진 데다 심리적 원인마저 작동하면서 그 파장이 청와대를 넘어 강남으로, 국회로 '부동산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그 파열음도 심상찮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집권여당과 청와대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다주택 처분을 요구하는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부동산시장 불안에 민심이 요동치자 급한 불을 우선 끄고 보자는 식이다.

·정은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이른 시일 안에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정부여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법안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화급한 모양새다.

하지만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관측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당장 특정 지역 집값을 잡겠다는 단기적 목표에 매몰되다보니 공급 등 중·장기적 균형감각을 잃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는 아직도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통제가 만능이라는 사고를 한다는 얘기는 그러한 연유에서 나왔다. 부동산 문제 해법을 고심한 당정청이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들고나온 대책이 취득세,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까지 모두 올리는 방안이다.
특히 양도세와 관련해선 1년 안에 집을 파는 경우 80%로 올리자는 징벌적 과세의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대폭 끌어올리는 '싱가포르 모델' 도입하겠다는 의지다. 집을 보유할 때와 팔 때는 물론이고 살 때 내는 세금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정부가 대책을 끈질기게 내놓아도 집값이 거꾸로 치솟자, 고심이 깊어진 여권이 강력한 투기 억제수단을 동시다발로 꺼내 든 것과 다름 없다. .

경기가 침체되면 주택건설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 했고, 과열되면 규제를 통해 억지로 가라앉히려다 실패했던 게 대한민국의 40년의 주택정책이 아닌가.
결국 이런 정책이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만들어준 실패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마저 '전가의 보도'처럼 또 다시 들고나왔으니 답답하기 그지 없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여윳돈이 넘쳐난다. 그 돈을 물의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흐르고 싶은 데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면 부동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속된 말로 세상의 여윳돈은 저축, 증권, 부동산을 축으로 돌고 돈다.
요즘 저축은 저금리 현상으로 인기가 없고 코로나 19 경기 침체 국면에서 비전마저 없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니 뭐니 해서 증권도 인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동산(주택)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동산 가열 현상을 막고자 제재를 가하니 돈의 흐름이 잠시 멈춘 건 같다.
하지만 돈은 가장 돈 벌기 쉬운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이를 피해가기 위한 대책이 만들어 지듯 돈의 흐름도 그 빈틈을 찾아 흘러 다시 소득이 많은 부동산으로 갈 것은 뻔한 이치다. 

그래서 부동산 과열 현상을 막으려면 부동산이 아닌 다른 돈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 시중의 돈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얘기다.
돈 길을 지방으로 돌리자고 제안하고 싶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 코로나 사태로 해외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해외 이전기업들에 특혜를 주려 하고 있다.
정부가 모순되게도 이런 정책을 펴니 수도권 집값이 진정되겠는가?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유치하자.
추가로  예정된 나머지 공공기관 이전도 대규모로 시행해 지방으로 돈 흐름을 돌려야 한다. 지방으로 돈이 가면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수도권만이 아닌 전국으로 확대시켜야 만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방경제가 탄탄해야한다. 지방의 강력한 경제력의 바탕위에 수도권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

그래야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살고, 정부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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