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향해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처음으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갖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린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이 자리엔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을 두고 충돌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16일 법무부와 대검은 각각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목표로 기존 관행을 점검·개선하기 위한 TF를 발족했다.
법무부는 TF를 발족하며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기존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달라졌음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 업무의 패러다임을 인권 보호로 대전환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직후인 지난해 11월 열린 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회의’에선 모두발언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거론,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날 협의회에선 직접적인 거명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당부하는데 이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7월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되어야 하는 분야다. 청렴과 공정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적·총체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하여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