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대학가 등록금 반환 고심 속 정부 지원에 기대는 수 밖에
광주·전남 대학가 등록금 반환 고심 속 정부 지원에 기대는 수 밖에
  • 구재중 기자
  • 승인 2020.06.17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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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2학기 감면 방침에 광주·전남지역 대학도 '따라 나서야' 분위기
학생수 감소, 들록금 동결에 재정 악화 속 정부가 적극 나서야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장단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면서 전남대· 조선대는 물론 지역 사립대학들도 어떤 형태로 등록금의 일정액을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할지 고민에 빠져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 시위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 시위

특히 서울의 건국대가 올 2학기 등록금 일부 감면 방침이 알려지면서 광주·전남지역 대학가에서도 등록금 반환 요구가 확산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은 1학기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뿐 더러 갑작스런 사이버 대학 형태의 강의로 전환함에 따라  질적인 수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학생들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사립대인 건국대의 결정은 물론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장단의 등록금 반환 요구로 이어지면서 어떤 형태로든 등록금의 일정액을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2학기 등록금 감면은 대학별 액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국민 정서상 어떤 형태로든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만큼 각 대학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건의해야 한다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말하자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수업료 일부분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애기다.
하지만 과거 10년 동안 수업료를 동결한 대학들의 재정 결손이 컸던 만큼 이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그 방안으로 교육부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분배 지원하는 혁신사업 지원비와 각종 공모사업 선정 대학 사업비 가운데 수업료 감면에 한해 일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대학에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니까 정부의 공모 사업비와 대학 자체 예산, 그리고 정부의 별도 지원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학기 수업료를 감면하는 게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대학 가운데 아직 2학기 등록금 감면을 최종 결정한 곳은 아직 한곳도 없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요구를 수익이 좋디 않다는 이유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로 돌아서면서 각 대학별로 등록금 환불에 대한 여론 추이와 정부 방침 등을 감안한 다양한 방법을 모모색하고 있다. 

광주지역 모 사립대학은 등록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서 교직원의 성금을 통한 기금을 조성한 뒤 우선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학생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방안및 장학금을 늘리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등교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대신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업료를 감면하려면 교직원 월급을 줄여야 한다"며 “수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한데다 학생 수가 줄면서 현재 재정으로 수업료를 반환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교육 지원금을 기대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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