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018년 5·18 관련 정부 훈·포장 취소와는 대조적
행안부 “5·18 관련 확인되면 치탈 검토”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 지휘관 8명에게 수여한 훈장이 박탈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5·18과 관련된 훈장과 표창은 5·18민주화운동특별법과 개정된 정부표창 규정에 의해 2006년과 2018년 모두 취소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전씨가 수여한 훈장은 그동안 5·18과의 연관성이 파악되지 않아 치탈 여부가 검토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은 재향군인회가 <12·12, 5·18 실록>에 실린 ‘12·12 및 5·18 관련 2차 서훈자 명단’ 확인 결과 1980년 12월31일 5·18 진압군으로 광주에 투입된 지휘관 8명에게 훈장이 수여됐다고 18일자로 보도했다.
12·12와 5·18을 사료 중심으로 재향군인회가 기술한 이 책 부록에는 훈장을 받은 이들의 이름과 계급, 소속, 서훈 등급, 서훈 내용이 표로 정리됐다.
12·12와 5·18 유공으로 모두 52명에게 충무와 을지·화랑 무공훈장이 수여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은 이 중 8명이 ‘5·18 유공’으로 서훈 내용에 기록돼 있다.
이들 8명은 소준열 당시 전투병과교육사령관과 김동진 20사단 61연대장 등으로 모두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지휘관과 장교다.
이 같은 내용은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를 앞두고 국방부가 제출한 훈·포장 기록과도 일치한다.
이 훈장은 5·18을 유혈진압하고 1980년 9월1일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한 전두환씨가 3개월 뒤 그해 12월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직접 훈장을 준 것이다.
5·18과 관련한 정부의 훈·포장과 표창은 2006년과 2018년 모두 취소됐다.
하지만 전씨가 직접 수여한 훈장은 그동안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치탈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김성림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서기관은 “이들의 훈장 수여 사유가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기록돼 5·18과 관련된 서훈으로 파악되지 못한 것 같다”면서 “당사자들의 최초 공적서를 확인해 5·18 관련으로 확인되면 치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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