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터 건보가입 없이 마스크 구매 가능
코로나 19로 인해 국내에 체류중인 건강보험 미가입 고려인동포나 외국인들도 공적마스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에 따르면 4월 20일 부터 모든 등록외국인은 건강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공적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려인동포와 외국인이 마스크 구매하려면 약국을 방문,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었다,
그동안 고려인동포들이 건강보험등록 조건을 갖추려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거나 국내 직장에 취업해야 해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마스크 구매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외국인 유학생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 제도'가 도입되면서 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대신 현재 신규 가입은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려인동포나 외국인은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 외에 마트나 편의점,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해야 하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 대부분이 공적 판매처로 전환되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제도상 사각지대에 있던 고려인동포와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지원에 나서 공적마스크 구입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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