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나주시, 지난해 11월 공동용역 수행 합의…이달 발주 예정
산업연구원이 맡아…가칭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검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나주혁신도시) 발전기금을 둘러싼 광주·전남·나주시간 갈등 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이 이달 말 발주에 들어간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전남도·나주시는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과 발전재단 설치를 위한 공동 용역을 수행할 기관으로 산업연구원을 선정한 뒤 이달 중 발주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는 지난해 11월 25일 공동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과 발전재단 설립을 위해 국책 연구기관 등에 공동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처를 성실히 이행키로 협의했다.
용역 수행 기관은 산업연구원으로 정했다. 과업 기간은 10개월이며, 용역비는 3억 6600만원으로 3개 지자체가 동일하게 나누어 부담한다.
주요 과업 내용으로는 공동발전기금 조성 규모, 출연 시기, 기금사업비(사용처), 기금관리위원회 운영계획안 등이 포함됐다.
또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세 납부 전망, 인구 유입, 경제적 파급효과 등 성과를 조사하고, 정주여건 등도 분석키로 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나주에 들어설 당시인 2006년 2월 광주시장, 전남지사, 나주시장은 공동혁신도시 개발 운영의 성과공유 협약과 함께 발전기금 조성에 합의했지만 이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잡음과 갈등이 끊이질 않았었다.
실제로 광주시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납부한 지방세를 발전기금으로 조성해 이를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전남도는 정주 여건 개선에 투입한 비용을 고려하면 지방세 전액을 기금으로 조성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왔다.
이 과정에서 한전 등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연도별로 살펴보면▲2014년 10억원 ▲2015년 79억원 ▲2016년 155억원 ▲2017년 293억원 ▲2018년 275억원 등 모두 812억원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혁신도시 발전기금 관리 기관으로 검토되는 가칭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방안에 대한 윤곽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달 말을 전후해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내년 말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3개 지자체가 모두 수용키로 합의했고, 관련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도 성실히 이행키로 약속했다”며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및 분배를 둘러싸고 수년간 이어졌던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