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속하게 지급하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속하게 지급하라.
  • 윤용기
  • 승인 2020.04.07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소득 하위 70% 해당 1400만 가구
가구원 수에 따라 5월 중순 지급 계획

긴급재난지원금이 급기야 4ㆍ15총선 이유로 등장했다. 여야 모두가 지급대상자를 소득및 지역과 무관하게, 액수는 다소 적더라도 일률적으로 주겠다고 나선 형국이다.

전남취재본부장 윤용기
윤용기 전남취재본부장

그러다보니 말들도 많다. '보편적 복지' 차원이다, '매표행위' '총선 의식한 돈풀기'공약이다.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다 보니 총선 핫이슈로 떠오른 건 사실이다.

어찌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이 총선정국으로 옮겨 붙으면서 전국으로 확산된 셈이다. 지자체에서도 정부와 별도로 너도나도 따로 주겠다고 나선 형국이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정책으로 등장했고 보편화된 추세다.

눈여겨볼 대목은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유무의 결정을 떠나 지급 규모를 두고 타 지자체와 비교되면서 형평성과 차별성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있다. 

하지만 문제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혁신적인 정책이 지급 규모의 차이로 지자체장의 능력으로 평가되거나, 정치적 인기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있다. 

첫째는 '기본소득'이라는 명칭 에 대한 시비다, 학계에서는 '기본소득'의 개념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지급이라는 5가지 기본 원칙이 갖춰져야 완성된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디지털,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에 직면해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대전제에 기반 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다. .

현재 논의되는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성과 개별성은 충족하지만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지급 등 나머지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충족한다는 지적이다.
엄밀히 말해 기본소득은 아닌 셈이다. 더군다나 '감염병 유행'이라는 재난, 특수한 상황에서 촉발됐다는 것도 기존 기본소득 논의의 맥락과는 다른 부분이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재난기본소득’보다는 ‘재난수당’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둘째, 수급 범위도 문제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 또는 대상을 선별 지원하자는 견해와 대상을 선별하기 현실적으로 힘들고 상황이 너무 긴급하니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이 상존한다. 광역자치단체장 마다 입장이 갈린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는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 나머지 단체장들은 소득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하자는 것이다. 
계층별, 업종별로 사정이 다른 만큼 보편적 지급은 단연히 문제가 뒤따른다는 입장이다.

셋째, 지급규모에 대한 견해도 다르다. 이재명 지사와 김경수 지사는 1인당 100만 원을, 선별적 지급을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60만원, 이미 지급을 결정한 전주시는 52만 여 원을, 강원도는 소상공인,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듯싶다.

전남의 경우 1~2인가구 30만원, 3~4인가구, 40만원, 5인가구 이상은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사는 지역에 따라, 재정자림도에 따라 차별받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는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어서 정부의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는 듯 하다. 앞으로 가난하고 돈 없는 지자체는 재난이 닥치더라도 지원금을 못줄 형편으로 전락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아무튼 지급대상과 금액에 따라 소요 재원도 천차만별이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활용하는 방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자체의 지역화폐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정부는 지난 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 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경제난 속에 국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단기간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 끝에 받아들인 것이다.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의 형태로 5월 중순 께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물꼬를 터줄 수 있는 방편으로 활용하는 것은 현명한 조치다.  이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다소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은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우선 무너져 내리는 경제와 시민들의 삶을 살려놓고 난 다음에 공과를 평가해도 늦지 않다.

우선 살아 있어야 공급이든, 소비든, 투자든, 수익이든 이뤄질 수 있다. 이왕에 시행할 거면 신속하게 실시하자. 그래야 효과도 빨리 나타날 것 아닌가?

 

최신 HOT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