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와대 출신 민주당 광산을 예비후보,‘음주운전’의 씁쓸함
[기고]청와대 출신 민주당 광산을 예비후보,‘음주운전’의 씁쓸함
  • 변원섭 광주도시미래포럼 상임대표
  • 승인 2020.03.18 06: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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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원섭/한국능률협회 공공혁신본부장
변원섭/광주도시미래포럼 상임대표

문재인대통령은 음주운전을 실수 아닌 살인이라 했다.
그러면서 매우 엄한 법률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한잔 술이지만 남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피해를 주는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강화하자는 의미의 속칭,‘윤창호법’이 제정된 것은 그래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안타깝게 숨진 윤창호씨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데서였다. 국민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기위해 제정된 법안이었다.

그러다 보니 한때는 정부부처나 지자체에서 장관이나 고위직 공무원을 임명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첫 번째 통과의례로 음주운전을 꼽았다.

물론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번 4·15 총선을 앞둔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음주운전 전력자가 공천을 받아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코로나19 확산에 움츠러든 시민들의 마음을 음주운전 전력이 불을 지피면서 도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 만큼 여야 모두 음주운전에 대한 후보자 자격 검증에 각별한 신경을 쓰거나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의당은 지난 15일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후보자를 공천했다가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결국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했다.

미래통합당도 2020년 2월 5일 자유한국당 당시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했다. 개인의 자질 논란이 당을 향한 비판으로 점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런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도 음주운전 전력으로 이름을 올린 예비후보자가 전국 2,295명 중 7명이 나왔다.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범죄경력 조회를 들여다보면 그가 어느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후보란 것을 굳이 이름을 거명하지 않아도 담박에 알 수 있어서다.

특히 7명 가운데 광주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후보가 3명이나 달했다는 사실은 분명코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민주당 재경선 지역으로 연일 관심의 대상이 된 지역에 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 출신 예비후보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나머지 한사람은 북구을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문제는 집권여당의 예비후보 가운데, 그것도 청와대 출신이라는 점이 각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특정 후보자가 자신의 아픈 과거를 스스로 들춰 낼 필요는 없다하더라도, 그가 문 대통령을 보좌했던 청와대 출신인 만큼 최소한의 도덕적 비판을 감수해야 할 성 싶다.
민주당 차원의 후보 검증과정에서 이런 음주사실이 드러났으면 좋았으랴만 재경선 과정에서 상대후보에 의해 까발려졌다는 점에서 씁쓰레한 뒷맛을 남긴다.

그가 유일하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집권여당의 예비후보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제외한 각 정당들이 ‘음주운전’ 전력이 들통 난 예비후보들에게 자격 박탈이나 공천 배제로 처리한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점에서다.

각 정당들은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에 더욱 엄격해진 것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답을 찾으려 했다. 지난 지방선거 때 ‘미투운동’이 후보 검증의 강력한 잣대였던 것처럼 말이다.
이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안과 관련해 어떠한 빌미도 주지 않겠다는 의지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했지만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의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 발의했다는 점에서 집권당의 허술한 후보 검증은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다.
다른 당에선 자격도 안 되는 예비후보를 유독 광주에서만 민주당 후보로 인정하는 것 또한 형평성에 도 맞지 않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음주운전 예비후보의 ‘사퇴 촉구’ 여론이 높아진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다.청와대 출신이니까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도 괜찮다는 것인지, 허술한 후보 검증 탓인지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답할 차례가 됐다.

                                                             <이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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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삼 2020-03-18 22:10:29
    왜 특별하게 광주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음주운전 전력만을 거론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왕에 금품살포 의혹의 문제까지를
    거론했으면 공평성이 있어 보일텐데?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이 금품살포 의혹을
    받은 모 후보와 친소 관계는 없는지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밝히는 방식은 시민의소리 공간을
    이용하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