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국 “비례연합정당 참여”…'꼼수 정치' 속으로
민주당 결국 “비례연합정당 참여”…'꼼수 정치' 속으로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03.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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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통과 후 꼼수 둔 것”지적
민생당, "민주당 자신이 비판했던 바로 그 위성정당" 불과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안한다던 민주ㆍ진보ㆍ개혁진영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키로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진행된 비례 연합정당 참여에 대한 전당원 투표 결과, 78만여명에 달하는 권리당원 중 30.6%(24만1559명)가 투표한 결과 찬성이 74.1%(17만9096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비례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한 데 이어 여당인 민주당까지 비례연합정당이란 꼼수에 동참한 것이다.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를 깨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사실상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로써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 연합정당 간 ‘비례대표 대결’이 이뤄지게 됐다.

민주당은 ‘정치개혁연합’ ‘시민을 위하여’ 등 플랫폼 정당들을 일원화해 범여권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을 만들고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를 배분하고 순서를 정하는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비례연합정당 참여 대상 중 합류 의사를 밝힌 곳은 민주당과 미래당뿐이며 민생당, 녹색당 등은 참여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 중이다.
정의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당원 투표 이후 곧바로 군소정당의 연합정당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그러나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 연합정당은) 민주당 자신이 장난, 편법, 퇴행이라 비판했던 바로 그 위성정당”이라며 “자기배반, 개혁배반, 민심배반의 정치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민생당 내부적으로는 비례 정당 참여론과 불참론이 엇갈린다.

보수 야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민주당은)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하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통과시켰다”며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꼼수를 통해 바꾼다는 것은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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