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단계 사기 판매 수법및 문제점 분석과 과제 제시
최근 사회적으로 불법다단계판매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광주지역 시민들의 피해가 심상찮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시민의소리>는 '이상수 교수의 경제톡'에서는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가정 파탄과 사회 불신으로 이어지게 하는 작금의 현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판단 하에 한국불법다단계추방운동본부 대표 & 밴드장인 김태수 대표의 격주 연재를 통헤 불법다단계판매 추방 캠페인을 벌이고자 한다.
다단계판매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2조 제5호에 의하면 이렇게 성격을 규정짓는다.
매업자가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다.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주목할 것은 다단계판매에서 주어지는 후원 수당은 건전한 기업 활동에서 산출되는 부가가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말하자면 다단계판매업자가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것 외에도 자신의 직근 하위판매원 또는 차직근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실적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심한 경우는 다단계 관련 업체가 아무 생산이나 서비스를 창출하지 않고 사람을 가입시키는 것만으로 수당을 주는 곳이야 말로 불법다단계판매 조직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지난 2017년 5월, 대선 후보로 나온 홍준표 의원은 TV 토론회에 나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까막눈인 우리 엄마다"라고 대답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까막눈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의 눈'이라는 뜻이다.
예전에는 문자 해독을 못하면 문맹인이라 했지만 이젠 컴퓨터와 인터넷을 능숙하게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고달픈 시대로 접어든 현실앞에서 현대의 문맹인은 과연 누구일가 묻고 싶다.
인터넷이 빠른 속도로 앞서가고 스마트폰에서 한시라도 눈을 떼지 못하는 현대사회에서 문맹인은 올바른 정보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스마트폰과 같은 최첨단 기기를 다루는 현대인들은 온갖 유익하고 유용한 정보 속에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다.
반면에 온갖 거짓 정보가 흘러 넘쳐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또는 그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구분을 못하는 현대판 문맹인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에 다같이 생각해 보자.
요즘 스마트폰은 어린 유치원생부터 90대 어르신들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2대 씩은 다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 검색해 찾아 볼 수 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존재한다. 검증된 정보도 있고 그렇지 못한 거짓 정보도 홍수를 이룬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정보에 눈이 어두운 현대판 문맹인이 갈수록 엄청나게 늘어만 간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제 서울 강남 지역으로 가보자.
강남지역의 대다수 다단계 사업자들이야 말로 올바른 정보에 눈이 어두워 자기네가 가입하고 투자한 업체가 불법이고 합법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직판∙특판공제조합을 검색해 보든지, 아니면 전화 한통이면 본인이 가입하거나 투자하고자 하는 다단계업체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선량한 다단계사업 판매자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사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아보지 않는 현대판 문맹인들로 사기꾼들에게 농락당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
대한민국은 좁은 국토에 인구가 많아 학연, 지연, 혈연에 얽혀 있어 정으로 이뤄지는 사회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결속되어 있는 사회다 보니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러다 보니 아는 친척이나 지인들 또는 선후배의 권유를 과감이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은 서로가 패가 망신당하게 되는 것이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해 보든지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전화 한통화면 얼마든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귀한 알토란같은 돈, 여러 수 백 만원, 수 천 만원 아니 여러 수 억 원을 불법다단계업체에 돈을 집어넣어 사기꾼들에게 당해야만 하는가?
아무리 많이 배운 최고급 학문의 엘리트라 할지라도 자기 전공 분야를 떠나면 돈 앞에서는 배운 자나 못배운 자나 다단계판매 사업에서는 대동소이하다.
물론, 고학력자들의 지식수준이나 대화하는 테크닉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불법다단계 사기꾼들에게 당하기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매한가지다. .
네이버 밴드나 카톡에서 범람하는 불법다단계판매 홍보글 들을 읽고 이것이 불법마케팅인지 또는 합법마케팅인지 구분할 줄 아는 사업자가 과연 몇 명, 아니면 몇 퍼센트가 되겠는가?
앞으로 연재를 할 김태수 대표는 불법다단계 추방운동을 실행하기 위해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지난 2016년 여름에 나왔다. 당시,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을 기점으로 선릉, 역삼 그리고 강남역 4개역 주위에 있는 최첨단 빌딩의 여러 수 천 개의 사무실들이 불법다단계 사무실이라는 말에 놀라지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3년 반이 지난 현재, 2020년도에 접어든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서 부터 시작하여 삼성역을 비롯하여 교대역을 지나 서울대 입구역, 구로디지털역, 신도림역 까지 그리고 지하철 3호선, 4호선역 40여개역 주위 빌딩들의 여러 사무실들이 불법다단계판매 사업체들이라는 것이다.
그곳에서 불법다단계 업자들이 매일같이 사무실에 여러 수 십 명 또는 여러 수 백 명을 모아놓고 달콤한 말로 유혹하여 사기를 친다.
현실은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서 어느 도시든지 불법다단계 유사수신 폰지사기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나 오죽하면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란 불명예를 갖게 되었겠는가?
불법마케팅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여 가려내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다음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불법이요 사기이다.
에컨데, 마스터노드, 재정거래, 해외직구, 광고, 코인(가상화페), 토큰, P2P, 선불카드, 포인트 그리고 온라인 모바일뱅킹이나 모바일페이를 이용한 다단계 형태의 마켓팅이라면 어느 것을 불문하고 전부 유사수신 폰지 사기 불법다단계이다.
여기서 폰지사기는 실제 자본금을 들이지 않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다음 나중에 투자하는 사람의 원금을 받아 앞사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사기 수법이다. 1920년대 미국에서 찰스 폰지가 벌인 피라미드식 금융 다단계 사기 행각에서 유래됐다.
온라인에서 불법다단계판매 업자들이 온갖 거짓 자료나 정보로 투자자들을 농락하고 현혹시켜 사기 치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불법다단계 유사수신 폰지 사기 업체에 돈을 집어넣은 상담자들 대부분이 투자한 후,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다. 그들을 나중에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한 후에 만나보면 제대로 알고 올바른 정보에 의해 투자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거의 대부분의 불법다단계에 가입하거나 투자한 자들과 피해자들은 '올바른 정보에 눈이 어두운 현대판 문맹인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그래서다.
IT 산업 경쟁력을 수출, 시장 점유율, 사용 인구와 같은 외형적 수치만으로 한정 짓는다면 대한민국은 분명 IT 강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IT강국에 사는 우리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컴퓨터나 핸드폰을 가지고 올바른 정보를 얼마나 찾아내어 분별할 수 있는지 다같이 생각해 볼일이다.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옛말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겠다.
한국불법다단계추방운동본부 대표 & 밴드장 김 태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