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영업 적자에 코로나19 겹쳐 차라리 울고 싶다
한전, 영업 적자에 코로나19 겹쳐 차라리 울고 싶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02.29 02: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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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의 최악 영업적자 기록…지난해 1조3,566억원 달해
전력판매 수익↓신재생에너지 단가↑ 탈원전이 주요원인
코로나19 중국 자재 수입 차질로 제조업체 전기 가동 중단까지
한전공대 설립 따른 '재정압박' 요인될까 우려 목소리도

[시민의소리=박병모 기자] 한국전력이 지난해 1조3,566억원에 달했다. 영업 적자투성이다.

매년 되풀이 되는 영업 적자에 대한 뾰족한 대안이 없는 한국전력공사
매년 되풀이 되는 영업 적자에 대한 뾰족한 대안이 없는 한국전력공사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2조7,98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의 최악 성적표다.
분기별 실적도 지난해 3분기 1조2,392억 원의 흑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업적자로 나타났다.
4분기에는 적자가 무려 1조6,673억 원에 달했다.

적자 폭이 이렇게 커진 것은 전력 판매 수익이 줄어든 대신 신재생에너지 구매에 따른 원가 코스트 상승과 함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첫째, 전력판매 수익은 날씨 탓과 무관치 않다. 지난해의 경우 여름 평균기온이 전년보다 1.3℃ 낮은 반면 겨울 평균기온은 2.2℃ 높았다. 전기를 그만큼 적게 돌리다 보니 전기 판매 수익은 지난 2018년 56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55조9,000억원으로 9,030억원 이 줄어들었다.

둘째, 무상 온실가스 배출권도 적자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2015~2017년에는 100% 온실가스 배출권을 공짜로 주었다.
그러나 지난해의 할당량을 2018년 보다 18% 줄이면서 역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시장에서 추가로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지게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배출권의 시장 가격 마저 19% 올랐고, 이에 따른 구매 비용이 7,095억원에 달하면서 전년도 보다 6,565억원 늘게됐다. 더욱이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지한 것도 적자를 가중시켰다.

셋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업적자를 메워야 할 방안으로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생산 코스트가 비싼 태양광·풍력 등의 비중을 높임에 따라 경영수지 악화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넷째, 정부의 일방적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정책이다. 한전은 여기에 순응하기 위해 2016년 3.5%였던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공급의무 비율을 6%까지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원전 이용률은 79.7%에서 70.4%까지 낮췄다. 말하자면 한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회사 경영수지 측면에서 잘못됐음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의 꼭두각시 놀음만 되풀이 하고 있는 셈이다.
원전 이용률이 1% 떨어질 때마다 1900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게 그 반증이다.

상대적으로 비싼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려면 원전 가동률을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비용을 낮춰야 균형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그럼에도 한전은 원전 가동률을 무리하게 낮추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등 비싼 원료를 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바람에 영업적자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한전 측은 “영업 적자는 탈원전과 무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어 답답하기 그지없다.
환경변화원전해체비용 단가 상승, 국제 연료비 등도 한전 적자폭 원인으로 작동한다

다섯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도 돌별변수다.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확산될 경우 영업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산 부품 조달 차질 등으로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면 전기료를 그만큼 거둬들일 수 없다는 데서다..

따라서 한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따르자니 영업적자는 커지고, 그렇다고 원전 가동율을 70% 중반으로 회복해 영업 실적을 개선하자니 청와대나 산자부를 무시할 수 없다.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어정쩡한 처지에 있다.

이런 식의 어정쩡한 정책과 전략으로 정부의 방침을 따라가게 된다면 분명코 광주·전남지역에도 불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전공대 설립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뾰족한 방안이 없어 한전은 자신의 자회사들에게 십시일반으로 비용을 마련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그러다 보니 교육부로부터 한전공대 설립허가 마저 연기되면서 과연 당초 목표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인가에 대한 광주·전남지역민들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쯤에서 한전이 영업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수용가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전기료를 올리는 길 외엔 다른 방도가 없다.
총선 전에 그동안 참아왔던 전기 요금을 올릴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민주당 표 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총선패배를 당할 경우 김종갑 사장과 임원들은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고 한전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틈만 있으면 한전은 전기료를 올리려고 발버둥치고 있으나 여의치 않다.
실제로 한전은 지난해 말 이사회에서 전기를 덜 쓴 가정이 받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없애는 식으로 요금 조정을 시도했으나 없던 일로 됐다. 또 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하지만 한전 김종갑 사장은 영업적자를 어떻게 줄일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얼버무리고 있다.
이도 저도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한전의 신세가 국정감사장에 가보면 더욱 도드라진다. 정부의 눈치만 보는 한전이기에 애닯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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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2020-03-01 09:44:17
한전적자는 지역사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이유는 한전이 전기를팔아서 발전소건설 지역사회에 일정비율의 지역발전기금을 지원합니다?
이웃 영광군 홍농면에 한빛원전이 위치한관계로 영광군에 년간 약700억원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탈원전에 미처버린 문재인이가 건설중인 원전을 매몰시키고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에도 갖가지이유를 들이대서서 가동을 중단시킵니다.

한빛원전도 조그만 크랙이 발견됬다고 트집을잡아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 영광군에 지급되어야할 지역발전기금에 영향을 미친겁니다?
영광군내 소비에도 문제지만 그여파는 광주에도 영향을 줍니다?
더불어망한당의 경제폭망에 코로라사태 탈원전의 한전부채증가?
미래 장래를 예상할수없는 암움함입니다?
총선을앞두고 더불어당선수는 자당의정책이라 탈원전을 단한종자도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것들이 무슨정치를 하겠다고 나발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