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코로나 대처 미흡이 ‘한국인 자존감’ 뭉갰다
문재인 정부, 코로나 대처 미흡이 ‘한국인 자존감’ 뭉갰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02.27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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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한국인 입국 금지·격리 늘며 ‘천덕꾸러기’신세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 등 초기대응 소극적 ‘화’ 불러
신천지 대구교회 접촉자 전국 확산에 ‘행정명령’ 발동 어정쩡
문 대통령 탄핵 촉구 100만명 청원 넘어…‘국민 자존감’무관치 않아

[시민의소리=박병모 기자] 조그마한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가 그렇고, 러시아가 그렇고, 이스라엘이 그렇고, 방글라데시가 그렇고, 심지어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가 그렇다.

세계 국가들이 '코리아 포비아'때문에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수용하는 사례가 대거 늘어나는 추세여서 한국인의 자존감 상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세계 국가들이 '코리아 포비아'때문에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수용하는 사례가 대거 늘어나는 추세여서
한국인의 자존감 상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나라로 지목해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추방하거나 격리시킨 나라들이다.

비단 이들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같은 조치를 연이어 취할 것이 불 보듯 하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될 때 까지는, 적어도 한국은 해외국가들로부터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할 게 뻔하다.
한국인으로서는 잔뜩 ‘자존감’이 뭉그러진 셈이다.

우리 보다 몇 배 규모가 적은 모리셔스에 신혼여행을 갔던 부부가 발이 묶이고,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떠났던 한국인이 전세기로 강제로 태워져 되돌아왔으니 이를 경험한 당사자들로서는 ‘이게 나라냐’고 한숨 지을 만도 하다.
말하자면 코리아 포비아(한국인 공포증)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방글라데시를 가려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환승을 기다리던 한국인 A 씨는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비자 신청시 코로나19와 관련 발열·기침 증상 없이 건강하다’는 의사 소견이 포함된 영문 건강진단서 사본 제출은 물론이고, 원본은 입국시 휴대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외교부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만에 하나 그런 요구를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면 그는 꼼짝없이 국제미아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가슴을 쓸어내리고도 남을 일을 당한 셈이다.

그렇다고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조치에 나선 국가들의 행동을 욕할 순 결코 없다.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자국의 국방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래야 한다는 데서다.
같은 날 현재 한국의 국내 확진자는 1,2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또한 두 자리 숫자인 12명에 이른 상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1백반여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은 국민 자존감 상실과 무관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1백만여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은 국민 자존감 상실과 무관치 않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껏 이토록 많은 숫자에 이르도록 무엇을 했단 말인가.
이렇게 많은 해외국가들이 철저하게, 심지어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에서 조차도 신혼부부를 격리 시키며 초기대응에 강력하게 나서는데, 그 반대로 우리는 어물쩍 넘기지 않았나 싶다.

우한에서 입국하는 중국인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해도, 역으로 중국에서 한국인을 격리하거나 입국 제한조치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중국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지방정부에서 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외려 두둔한다.

그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코로나 19확산방지를 위한 협력과 함께 상반기 안에 방한을 변함없이 추진하자고 했다. 상대 야당은 이를 두고 “시진핑 방한 때문에 중국 눈치만 보다 코로나 사태가 더욱 커진 게 아니냐”며 “국민 안전과 시진핑 방한을 맞바꾸거나 이를 총선에 활용하려 한다면 오산이다”고 비아냥 거렸다.

그래, 대통령이 혹여 그런 의도가 한 치라도 있었다면 국가 지도자로서 품격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 야당의원의 공격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코로나 사태가 거침없이 확산되고 있으니 그렇지 않다고 확신에 찬 반박을 할 수도 없겠다.
당·청간 엇박자도 그렇다.

어느 날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대구 봉쇄’를 거론했다가 된서리를 맞은 것도 민주당의 오만함이 엿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대구·경북지역은 문재인 정부 들어 유독 소외를 느낀 터에 민주당이 느닷없이 ‘봉쇄’얘기를 꺼내자 대구·경북민들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반발했다.

화급히 청와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고, 문대통령이 대구로 달려가 일단 잠잠해졌으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특별담화 발표 후 대구로 내려갔다.
민주당의 ‘대구 봉쇄’는 어찌보면 대구와의 사전조율과 소통 없이 말을 꺼낸데다 당·정·청간의 엇박자를 보인 셈이다.
국가시스템으로 코로나 사태를 막으려 한 게 아니라 문 대통령이 나서야 정부 부처가 뒷북을 치면서 따라가는 형국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모든 권한을 주고, 이와 관련된 부처나 단체장들이 스스로 나서야 하는 상황임에도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해야 상황이 돌아가는 것은 올바른 모양새가 아니다.

이쯤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그리고 광역단체장들이 코로나 사태를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국가는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자존감을 키워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다. 여기에는 코로나 사태 확산을 막는 철학과 소신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리더십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한 기저 하에 국민의 보건·위생·건강에 관한 한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한때 잠잠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지자체가 취소했던 모든 행사를 진행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장사가 안돼 시름에 잠겼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하고, 중국으로부터 자재를 수입하지 못해 생산라인을 멈춰섰던 기업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이다.

그런 몇 일 뒤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를 봤던 코로나 확진환자들이 전국으로 흩어지고 지역사회에서 감염자가 대거 속출하자 비상시국을 선포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광역단체장들의 업무스타일이 확연히 드러났다. 우선 정 총리가 발표한 대국민담화는 특별 담화라고 하기에는 메시지가 없었다. 국민을 실망시켰다.
중견 정치인이고 산자부 장관을 지냈다고 해도 광역지자체라는 종합행정의 수장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지 대처능력이 떨어졌다는 여론이다.

이 와중에서 그래도 돋보인 단체장이 있다면 신천지 교회를 향해 거침없이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김영록 전남지사를 꼽을 수 있다.
자신을 ‘메시야’라고 자칭하는 신천지교회에 대한 이들 단체장들이 내린 결정은 담대하면서도 국민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고도 남음이 있다.

어차피 코로나 19사태는 언젠가는 진정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시국상황에서 국민의 자존심까지 나락으로 떨어지게 해서는 안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에 100만명을 넘어선 것도 국민의 자존감과 무관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국격 있는 정부라고 말하기에 앞서 코로나19 확산을 하루라도 빨리 진정시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줘야 한다.
‘이게 나라냐’는 박근혜 전 정부때 외쳤던 함성이 부메량 되어 역사적 악순환을 되풀이 해선 안된다는 뜻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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