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예정
국회 본회의,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예정
  • 류기영 기자
  • 승인 2020.01.13 09: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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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예정

국회는 오늘(13일)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처리되면 패스트트랙 정국이 막을 내리고 국회가 사실상 21대 총선 체제로 돌입할 예정이다.

국회는 1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 공조로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면 표결이 가능하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남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상정 및 처리까지 추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한 개혁입법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을 검토 중이다.

다만, 유치원 3법의 경우 선거법, 검찰개혁법과 달리 여야 5당 내부 의견 통일이 쉽지 않아 표결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철회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오늘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 등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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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각 2020-01-13 10:36:53
검경수사권 통과시켜 막강한 검찰의 힘을 빼놓아주세요.
양아치급 폭력의 검찰은 없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