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산구 여성 의원 2명, '지역아동센터' 혈세 보조금 ‘꿀꺽’ 의혹
광주광산구 여성 의원 2명, '지역아동센터' 혈세 보조금 ‘꿀꺽’ 의혹
  • 고영삼 시민기자
  • 승인 2019.12.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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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불법 매매' '허위경력' 제출도…의원직 자진 사퇴 제기

광주 광산구의회 여성의원 2명이 지역아동센터를 불법적으로 운영한 게 사실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불법적으로 운영한 사실로 드러난 광주 광산구의회 전경
지역아동센터를 불법적으로 운영한 사실로 드러난 광주 광산구의회 전경

특히 이들 기초의원들은 원직적으로 매매가 금지된 지역아동센타를 불법매매하거나 자신의 딸을 채용했으며, 남편이 근무한 복지시설에서 허위경력을 만든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정치적 비난을 사고 있다.

광산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인 Y모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원칙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함에도 이를 불법적으로 매매를 하고, 본인 명의로 센터장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도 모자라 Y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매달 받아왔으나 구의원 자격상 겸직이 금지되면서 자신의 딸을 생활 복지사로 채용해 각종 혜택을 받아왔다. 현재 그의 남편은 광산구청 간부로 근무하고 있다.

또 광산구의회 윤리위원장인 L모 의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침에 따라 3년 동안 종사자로 근무해야 센타장을 지낼수 있다는 경력을 악용해 자신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시설에서 허위로 경력을 편볍으로 만든 뒤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을 지냈다.
L 의원은 하루 8시간 근무해야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부됨에도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관련 규정상 2년 동안 운영 평가를 받은 후 보조금를 지원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3년간 보조금을 받았다.

이렇듯 두 여성 기초의원의 경우 한쪽은 관할 구청 간부로, 다른 한쪽은 사회복지시설 대표로 각각 남편이 근무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나 보조금 불법 지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광산4 지역구출신 김광란 시의원이 지난 9월 25일 제282회 제2차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 명의가 변경되지 않아 이를 시설장과 일치시킴으로써 복지시설의 불법 매매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질의하면서 이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 배치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두 여성의원은 김 시의원 측근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광산구에서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A 모씨는 "관할 구청에서 선출직 구 의원 불법적인 운영을 하더라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이는 다름 아닌 행태는 의회와 관할구청, 그리고 남편이 서로 짜고 하는 행태와 다를 바 없다”며 "법죄행위와 다를바 없는 혈세를 빼먹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연상선상에서 도덕적 비난과 함께 의원직 사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여성기초의원들은 최근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L 모 의원 지지선언에 동참해 줄서기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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