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기피자 261명 신상 공개
병무청 홈페이지 게시, 국외체류 118명 포함 / 지역별론 서울 76명·경기 55명, 광주 5명, 전남 5명
병무청이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261명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9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병역기피자 공개 인원은 지난해 병역을 기피한 △국외 불법 체류자 118명 △현역 입영 기피자 107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24명 △병역판정 검사 기피자 12명이다.
병무청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에게 지난 3월 공개 예정 사전 통지와 함께 6개월 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병역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공개 대상자가 병역을 이행하는 등 공개의 실익이 없는 경우 명단에서 삭제된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과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병역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이번에 공개한 261명 가운데 병무청이 별도로 병적을 관리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원 이상 고소득자 및 자녀는 2명으로 이들은 현재 해외에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병무청 병역기피자 공개 명단에는 고위공직자와 이들의 자녀, 체육인, 예술인 등은 병역의무 기피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70여명은 기존 법에 따르면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번 발표 명단에서 제외됐다.
지역별로는 인구가 밀집한 서울이 7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5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부산(18명), 경남(14명), 인천(13명), 전북(13명), 경북(12명), 대구(12명), 강원(7명), 대전(7명), 울산(7명), 충남(7명), 광주(5명), 전남(5명), 충북(5명), 제주(3명), 세종(2명) 순이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병역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 대상자가 병역을 이행하는 등 공개의 실익이 없는 경우 명단에서 삭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