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영업자 폐업률 전국 1위 ‘불명예“속 대안 ’0‘
광주시, 자영업자 폐업률 전국 1위 ‘불명예“속 대안 ’0‘
  • 권혁년 객원기자
  • 승인 2019.10.31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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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 전국 1위 집계
중기벤처부, 백년가게 선정 220개 중 광주는 단 1곳 불과
이용섭 광주시장, 일자리 경제정책 별다른 변화 없이 답답
​​​​​​​4년 간 골목상권 살리기 예산은 제자리…올해 되레 10% 줄어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고 해도 광주 경제만큼 어려운 곳은 없을 성 싶다. 최근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관람하러 광주에 왔다 하룻밤을 묵은 이 지역 출신 서울 모 대학 교수 한분의 얘기가 귓전을 맴돈다.

“대한민국 경제 전반이 어렵지만, 밤 9시도 안 돼 불이 다 꺼진 금남로 일대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광주를 상징하는 곳임에도, 마치 유령의 도시같은 느낌이었다. 전국 7대 도시 중에 이런 곳은 없다. 전라도 음식 맛있다는데 음식(관광)산업 못 키우고,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졌는데,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무능과 무책임 이전에 무감각한 것 같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슬로건으로 내건 민선 7기 이용섭 광주시장 체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대변한 듯하다. 출범 1년 3개월이 넘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뚜렷한 대책도, 성과도 없어 그저 늘 하던 대로의 관행화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설립과 4차산업형 신산업인 AI산업 육성에 올인하고 있지만 외지인이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온도는 정반대로 움직인 듯싶다. 경제 불황 속 지역골목 상권과 소상공·자영업 계층의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경제 시장을 자임하고 있는 이용섭 시장은 뚜렷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시장은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11일 대인시장 민생현장투어에서 “상생카드 이용 확대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겠다”, “상인들이 행복해야 경제도 발전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이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11일 대인시장을 찾아 민생현장투어를 하면서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광주시)
이용섭 시장이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11일 대인시장을 찾아 민생현장투어를 하면서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광주시)

그러나 이런 목소리는 지역 골목 상권과 자영업 활성화 대책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허공의 메아리로 다가온 것은 광주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있다.

소상공·자영업 계층과 광주시민들이 체감하는 지역 경제는 침체와 위기감은 자영업 폐업률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광주시의 자영업자 폐업률이 지난해 가장 높은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광주시 소상공·자영업 현황
광주시 소상공·자영업 현황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동안 83만 7714개의 자영업이 폐업을 했는데, 이중 광주에서만 2만 4259명이 폐업을 신고했다.
이는 가동 자영업자 대비 13.2%이며,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80.5%에 달한 수치다.
불명예스럽게도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셈이다.

더욱 큰 문제는 지난 5년간 가동사업자 대비 폐업률의 경우, 2014년을 제외하고 줄곧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폐업률이 높다면 광주시가 중·단기 대책을 세우거나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따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중기벤처부가 지난해부터 소상공인·자영업 활성화의 하나로 30년 이상 된 음식점과 도소매상을 백년가게로 선정하고 홍보와 컨설팅, 금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여dh고 있으나 올해 9월말 현재 전국에 220개를 선정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광주시는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M식당 단 한곳만 선정됐다.

이런 저조한 실적은 업무를 주관하는 광주․전남 지방 중기청이나 광주시, 그리고 5개 구청 모두 무관심하고, 해당 기관 및 부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데다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 갑)이 지난 10월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시장진흥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상권분석시스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에는 약 9만7천여 개의 소상공업체가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소상공시장진흥공단 산하에 소상공지원센터 3곳이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와 5개 구청과의 유기적인 업무협력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자영업 지원정책의 지방분권화를 송 의원이 제기한 바 있다.

광주시 소상공·자영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
광주시 소상공·자영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광주시의 일자리 경제실 민생경제과 예산 지원 사업을 들여다보면 소상공·자영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이라고 보기에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올해 예산 186억여원 중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47억여 원, 전통시장 주차장환경개선사업 84.8억 원, 골목상권 살리기 지원 출연금 및 민간이전 28억 원 등 160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여타사업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골목상권 살리기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2016년~2018년 까지 28억 원대에서 26억3천여만 원으로 줄이는 등 광주시 민생경제과 예산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및 주차환경개선 사업 여부에 따라 예산 변동이 있을 뿐 지난 4년 동안 변화없이 늘 하던 그대로의 관성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일자리 창출을 기치로 내세운 이 시장 체제 이후에도 과거에 비해 뚜렷하게 달라진 시책이나 새로운 감각의 지원 사업이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상승과 경기 불황으로 소상공·자영업 계층의 아우성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중기벤처부와 집권 여당의 대대적인 소상공·자영업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광주시의 적극적이고 기민한 대응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그래서다.
광주지역 경제사정이 이럴진대, 광주시의 별다른 대책이 보이지 않아 암울하고 답답하기만 하다.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광주시의 소상공·자영업 대책이 얼마나 달라질지 두고 볼 일이다.

이쯤에서 크고 거창한 슬로건과 실현 불가능한 장미빛 청사진만을 그리기 보다는 어렵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온 소상공·자영업 대책과 보완이 절실하다.
당장 광주 심장부 금남로의 불 꺼진 경제 그대로 바라보고 있기 보다는 새로운 활력과 발상의 전환에 따른 광주경제를 살리는 길에, 이 시장과 공무원, 지역정치권, 상공회의소 관계자의 절실한 동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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