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SRF(고형연료)정책 방관만 해선 안된다.
광주시의 SRF(고형연료)정책 방관만 해선 안된다.
  • 윤용기
  • 승인 2019.10.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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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광주시 SRF 반입 절대 안돼
범대위, 수소 연료전지·LNG 주장
광주산 SRF 수요처 없어 무용지물
윤용기
윤용기
전남 취재본부장

나주SRF(고형연료)열병합발전소 운영과 관련해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오랜 진통 끝에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문제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광주시의 쓰레기(SRF) 정책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음에도 관망만하고 있다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당초 광주시는 쓰레기를 SRF로 가공해 나주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공급해 처리하는 일석이조의 환상적인 정책을 추진 해 왔다. 나주시와 협의도 없이 손 안대고 코를 푸는 최상의 방책이라고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정책도 바뀜에 따라 상황은 달라졌다.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무시한 채 추진한 이기적인 정책은 부메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니까 2년전 나주열병합발전소가 주민들의 반발로 시험가동을 멈추자 광주시가 건설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도 따라서 가동을 멈췄다. 1천억여원을 들여 나주열병합발전소에 SRF를 공급하기위해 건설한 시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무용지물로 전락한 상태다.

여기에 이해당사자인 나주시는 타 지역의 쓰레기는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민참여형 환경 영향성 조사결과에서 안전성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수용성 조사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게 나주시의 입장이다.

더 나아가 나주시는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에 근거해 전남지역에서 성형 SRF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난방공사가 독단적으로 비성형 SRF를 사용하는 발전소로 건립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전남지역의 생산된 성형 SR마저 사용도 못하고 있다며 한난과는 거리를 둔 형국이다.

이와 함께 나주SRF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나주시의 입장과는 달리 배출된 유해성분의 기준치를 떠나 SRF 사용 자체를 절대 반대하고 있다.

범대위 입장 또한 “SRF연료는 용납할 수 없다. 절대 반대한다”면서 “발전소 사용연료를 '수소 연료전지' 또는 'LNG 100%'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런 3인3색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지금 광주시의 상황은 인근 지자체의 반발을 부르는 이기적인 쓰레기정책 추진을 포기할 때로 보인다. 주변으로부터 환영받는 합리적인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현재 광주시가 연간 70∼80억원을 투입해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청정빛고을(주)은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가동을 멈춘 상태다. 여기에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SRF연료 사용을 포기할 경우 새로운 수요처도 없어 공장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광주시의  양과동 매립장은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양과동 매립장의 사용연한은 연료화시설을 가동해 SRF를 생산할 경우 2065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가동하지 않는다면 2035년이면 한계에 도달한다.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가동과 양과동 매립장의 수명은 반비례할 수밖에 없어 광주시가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쓰레기난에 빠져 들 수 있다.

최근 필자에게 빛가람동 주민 A씨는“나주열병합발전소 시설을 광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이 위치한 양과동 인근에 이설하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빛가람동 주민일각에서는 나주열병합발전소의 SRF연료 발전시설을 양과동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이 광주시와 한난의 묵은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주는 처방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광주시와 한난이 그 동안 주민들을 무시한 채 추진해왔던 환경정책을 비꼬는 여론으로 묵직하게 들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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