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인력난·연구환경 인프라 부족 원인…수혜대학 늘려야
정부가 집행하는 산학 R&D(연구·개발) 예산이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광주·전남 지역 비중은 전국 대비 4.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민주·광주 서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간 두 부처에서 집행한 산학 R&D 총 예산 약 13조8000억원 가운데 4.1%인 570억원이 광주·전남지역 대학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58.8%의 예산이 집중된 수도권보다 약 14배나 적은 수치다.
호남권에 수도권의 1/8 수준인 7.4%(1021억원)가 투입된 것과는 달리 영남권은 20.4%(2803로 호남권의 두배에 달했다.
충청권 10.3%(1412억원), 강원·제주에는 3.2%(434억원)의 산학 R&D 예산이 집행됐다.
이런 불균형은 ‘지방대학의 인력난, 연구환경 인프라 부족, 수도권 대학 중심의 연구자 네트워크’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지역에 내려보내는 산학 R&D 예산이 산업육성계획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산업적으로 낙후된 지역 대학들은 산업계와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데다 지방 대학으로서 ‘R&D 역량 부족, 정부 R&D 지원 기회 감소, 연구실적 감소대학원생 감소, R&D 수준 답보’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송 의원은 “지방의 산학협력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유치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면서 수혜대학의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연구인력의 수급조절과 기업 연계를 통한 지방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