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박병모 기자] 나라가 돌아가는 꼴이 심상치 않다.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게 나라냐!“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똑같은 한탄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
촛불이 어둠의 정국을 밝혀줄 당시 국민들은 헌법 제1조1항을 들먹이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라고 외쳐댔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는 ‘조국 사태’로 일거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검찰 칼날이 온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는 ‘검찰 공화국’이 돼가고 있다는 섣부른 판단으로 치환되고 있어서다.
조국 법무장관과 부인이 공모했는지 여부는 검찰수사에서 밝혀질 사안이지만 “강남좌파=귀족좌파”의 아들과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당한 절차 없이 가고 싶은 대학원까지 갔으니 이를 지켜본 청년과 대학생들의 상대적 절망감을 클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도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모펀드 조성 및 운용 과정에서 국책사업과 연관된 소위, ‘권력형 게이트’라는 큰 줄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 조국 부인 정경심씨를 전격 기소한 것도 이러한 연장선상이 아닐까 싶다.
그러한 확신적 판단이 없었다면, 과거와는 달리 자신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직속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넘어 그 이상으로 칼끝을 겨눌 수 있을까.
이제 국론은 분열되고 갈기갈기 찢겨진 상황이 됐고, 이에 청와대는 가타부타 말이 없다. 윤석열을 미는 쪽과 조국 편을 드는 쪽으로 갈려져 있고, 여기에 노빠·문빠들이 틈새를 비집고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 조작에 나서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내편 네 편을 내편을 가르고 혼돈의 상황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는 국면 속에 시민들은 어느 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러한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차기 대선 구도와 호남 지지율 · 내년 총선 변수를 살펴보는 것도 쾌미가 있을 성 싶다.
첫째 조국사태에 대한 궁금증과 답답함은 우선 차기 대선 프레임과 맞물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려 하자 가장 반발이 심한 곳이 자유한국당이었다. 차기 대선 후보자로 거명되고, 실제로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당의 존립근거는 아시다시피 정권을 잡는데 있기에 야당으로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는 망정 흠집을 낼 수밖에 없다.
그러한 반대 속 인사청문회 막판에 조국 장관 아내에 대한 검찰 기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앉혔다. 그게 사단이 됐고 앞으로도 그 후폭풍은 커지고 있다. 당시 여론도 조국이 그렇게 모순투성이고 위선적임에도 과연 대통령이 임명 할까?
필자도 긴가 민가 하는 상황에서 정치권 후배가 이렇게 말한다. “문재인은 조국을 분명히 임명할거요. 단연코 얘기하는데 내말이 맞을 겁니다”고.
이어 그는 “노빠나 문빠들은 철저하게 영남, 아니 PK 출신들이 정권 잡기를 바라기에 조국을 ‘세자 책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대선후보 경쟁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이 총리는 PK출신 입장에서 보면 성골도, 진골도 아닌 육두품에 불과하기에 절대 노빠·문빠들이 밀지 않으면 호남출신 대통령이 나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호남에서 노무현과 문재인을 양자로 모셔와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큰 힘이 됐으니까 조국이 이렇게 추락한 마당에 반대로 대선후보가 호남에서도 나와야 한다”며 문빠들이 이낙연을 밀어줄거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고 못 박았다. 일부 문빠들이 이재명 구명에 나선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귀뜸한다.
둘째로 조국의 세자책봉에 따른 윤 총장의 '검란'은 검찰개혁과 맞물리면서 또 다른 지역주의를 낳고 있다. 어찌 보면 윤 총장은 “사람이 아닌 조직에 충성한다. 어떠한 권력이라도 비리가 드러나면 칼날을 들이댈 수 있다”면서 윗선의 눈치를 보지 않고 행동에 옮긴다.
그러다 보니 윤 총장을 임명한 문 대통령을 두고 야당 쪽에서는 ‘무능한 대통령'으로 몰아세운다.
사상 초유의 '검란'이다 보니 시민들의 피로감은 쌓일 대로 쌓이면서 국정수행평가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로 내려앉았다.
더 이상 30%대로 떨어지게 되면 ‘국정 레임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국민들의 불안감마저 커질 것이다.
이쯤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 하나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부정적인데 유독 호남지역, 그 중에서도 광주·전남 지지율은, 그것도 70%대를 떠받치고 있느냐는 점이다. 이해할 수 없고 또 다른 지역주의를 낳는 게 아니냐고 반문한다.
이렇게 견고한 지지율은 문 대통령이 취임 후 호남출신 이낙연을 총리로 앉힘으로써 여론을 선점한데다 예산 및 인사에 관한 한 여느 대통령 보다 호남 배려를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을 태생적으로 싫어해서’, ‘대안정당이 없어서’다.
그 보다는 지난 총선에서 녹색돌풍을 일으켰던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호남을 버리고 바른미래당으로 옮겨간데 대한 배신행위가 더 깊이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까지 현재의 민주당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표심이 돌아설지는 ‘조국사태’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무관치 않다는 게 시민들의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