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인당 稅부담 750만원 육박…2023년에는 853만원
내년 국민 한사람이 세부담이 750만원을 육박할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2023년에는 85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 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 지방세 수입은 96조3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내년 추계인구인 5천178만명(중위추계 기준)으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은 749만9천원으로 추산된다.
1인당 세 부담은 2021년 780만2천원, 2022년에는 816만5천원에 이를 전망이다.
2023년에는 국세 336조5천억원, 지방세 106조원으로 늘어 1인당 세 부담이 853만1천원으로 예상된다.
1인당 국민 세 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추계 인구 수로 단순히 나눈 값으로 실제 국민이 낸 세금의 평균치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세수에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인구 가운데는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어서다.
한편 조세부담률은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오히려 떨어졌다가 2021년 19.2%에서 2022년 19.3%, 2023년 19.4%로 조금씩 증가할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합쳐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따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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