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안 편성 따라 내년 20년엔 ‘767만원’전망
정부가 513조원에 달하는 확장적 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1인당 나랏빚도 올해보다 18%가량 는 셈이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실질 국가채무는 766만7000원이다.
이러한 수치는 올해보다 17.7% 늘어났다.
‘1인당 실질 국가채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른 일반회계 적자 보전 국채(이하 적자국채) 397조원을 내년 인구 추계(5170만9000명)로 나눈 값이다.
지출이 수입을 넘어설 때 이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적자국채다. 다시 말하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뜻한다.
이러한 1인당 국가채무 증가율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가뭄 피해로 40조원을 쏟아부었던 2015년(19.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1만원으로 시작된 1인당 실질 국가채무는 계속늘어나면서 2006년(101만원) 처음으로 100만원대를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자국채 규모도늘어 2016년 500만원을 넘어섰고, 3년 만인 2019년 600만원을 돌파했다.
이런 추세대로 라면 2022년에는 1인당 실질 국가채무가 1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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