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 vs 반대" 몇대몇?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청원 245,026명 vs 임명반대 144,865명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과 반대를 둘러싸고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이 뜨겁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24일 오전 9시30분 기준 해당 청원에는 24만명이 동의했다. 반면 앞서 11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의 청원글에는 14만명이 참여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 찬성을 청원한 게시자는 “우리 국민은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을 바랬다”며 “무엇보다도 권력기관 구조 개혁, 검찰 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조 후보자가 사법 개혁과 적폐 청산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15일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며 “국민들은 대통령의 의지와 더불어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사법부의 쌓이고 쌓인 적폐가 청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또 “박근혜 정권이 촛불로 타버린 원인 중 하나가 우병우, 양승태, 김기춘 등으로 연결된 사법 적폐에 있음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며 “사법 적폐 청산을 대통령이 명령해도 기득권 지키기, 집단 이기주의, 제 식구 감싸기, 기수주의 등 사법 적폐는 제 머리를 깎을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조국 법무장관의 임명을 반대하는 청원인은 “지금까지 여러가지 논란을 일으켰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한다”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 전 수석이 공직을 맡고 있던 기간 동안 일으킨 여러 논란이 공직자, 교육자로서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이 같은 인물을 법무장관으로 임용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국 수석의 서울대학교 교수 복직 신청 등 그동안 조국 후보자의 행적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조국 후보자 임명을 반대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에게는 중립성과 신중함이 중요한 덕목입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특히 중립성과 신중함이 많이 요구되는 지위입니다. 이처럼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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