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GSOMIA), 7월 종료, 강경화 장관 한미 동맹 이상 무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일방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유지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 지소미아 종료와 한미 동맹은 별개 사안이라 밝히고 '한미 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하면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근 NSC 1차장은 22일 오후 6시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종료 사실을 발표했다.
김 차장은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난 7월말까지만 해도 지소미아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양국 갈등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기조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지소미아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2급 이하 군사 비밀은 미국을 거치지 않고 공유하도록 한 협정이다. 지난 2016년 11월23일 처음으로 협정을 맺었으며 특별한 통보가 없으면 1년마다 자동연장되도록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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