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노림수,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아베의 노림수,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 이승훈 논설위원
  • 승인 2019.07.2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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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정권의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에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승훈 (논설위원/정치학박사)
이승훈 (논설위원/정치학박사)

경제보복의 실질적인 이유는 우리 대법원이 작년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지급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 같은 판결에 불만을 품은 아베 정권은 수출규제라는 치졸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한 국민적 반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거리 곳곳에는 일본을 비난하는 플래카드가 게첨되고 있으며 목포의 한 고등학교 교문에는 일본제품 불매를 선언하는 현수막이 부착되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이 학교는 2017년 ‘우리 역사 바로 알기’운동의 일환으로 소녀상을 세웠으며 작년에는 안중근 의사 단지 동맹의 조각상도 세워 학생들의 역사의식 고취에 앞장서고 있다.

마침내 국민적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 일본여행 안가기,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산 자동차, 음식, 지차체 교류 등 전반에 걸쳐 일본과 관련된 사안들을 보이콧하고 있다. 이 같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제2의 항일독립운동’으로 볼 수 있으며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물산장려운동’이자 ‘국채보상운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외환위기 당시의 ‘금 모으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국민들의 나라사랑 열정이 이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일본정부의 저열한 경제보복에 오히려 일본을 두둔하고 우리 정부를 비방하는 일부 보수언론의 ‘일본어판’ 기사는 천인공노할 매국행위이자 친일 앞잡이로서의 본색을 여과없이 드러내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창간과 함께 일제에 부역하고 독재정권에 편승하면서 사세를 키우고 정론직필보다는 모호한 논조로 여론을 오도하고 국론분열을 선동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에 이번 기회에 국민의 힘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치졸한 보복행위를 자행하는 아베정권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베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수출 규제를 강행하는가를 정확히 알아야한다.

그 의도는 단순하다.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몰아 개헌을 이루겠다는 그의 독기가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 중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집약된 여론이 필요했고 혐한감정(嫌韓感情)을조성하여 선거이슈화하고 그 결과 승리하겠다는 복안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선거결과는 어땠는가? 선거대상인 124석 중에서 공동여당인 자민당 57석, 공명당 15석, 총 72석을 얻어 과반의석을 확보했지만 개헌발의선인 3분의 2 의석을 유지하는데 실패하여 아베의 꿈은 일단 수포로 돌아갔다. 개헌을 이루기 위한 그의 절치부심은 현재의 평화헌법 9조(국가간의 분쟁 해결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를 일본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것으로 바꾸기 위해 오래전부터 마련해둔 상태이다. 선거유세동안 개헌의지를 밝히며 공약으로 전면에 부각시켰지만 결국 개헌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실패하였던 것이다. 아베는 왜 이렇게 개헌에 목을 매는가.
그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외할아버지인 기시노부스케(岸信介)이다. 그는 패전과 동시에 A급 전범용의자로 복역 중 1948년에 석방되었으며 그후 정치인으로 변신하여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총리를 역임하였다.
그의 꿈 역시 승전국에서 마련한 지금의 헌법이 아닌 자주적인 헌법을 만들어 패전국의 오명을 벗자는 개헌론자였으며 그의 손자인 아베 역시 외조부의 꿈을 이루고 자위대를 명문화하기 위해 개헌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었던 것이다.

선거가 끝났고 개헌발의를 위한 정족수 확보에 실패한 아베의 정치행보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선진각국의 비난과 국제여론을 무시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경제보복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외의 여론에 떠밀려 철회할 것인지는 그가 결정할 사안이다.

이제 우리는 과거 일본에 당한 치욕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만큼 국력이 신장되었고 국민의 의식수준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의 구축도 일본에 뒤지지 않을 만큼 성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보복 조치에 일정부분 여파는 있을지라도 절대로 그들에게 굴복하거나 비굴한 모습으로 어정쩡한 타협에 나설 우리가 아니다. 우리의 역사는 지금껏 어떤 국난에도 오뚝이처럼 일어났고 이겨냈지 않은가.

이제부터는 내부단합이 중요하다. 국난극복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오직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만을 생각하고 전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할 때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부 정당에서는 정파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대처에 시비를 걸고 사사건건 비방과 비협조로 일관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추락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는 작금에 국가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일본정부의 조치에 대처하기 위해 국민과 기업이 나서고 어린 학생들까지도 애국심으로 뭉치고 있는 이 때 정치권은 정쟁을 지양하고 큰 틀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훗날 우리의 역사는 2019년을 ‘제2의 항일독립운동원년’으로 기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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