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갈등’ 해결 위해 지혜 모아야!
‘나주 SRF갈등’ 해결 위해 지혜 모아야!
  • 윤용기 기자
  • 승인 2019.07.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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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합의안’ 한난 이사회 거부. 다시 원점으로 회귀
범대위 성명서, 이해당사자 문제해결위한 노력 촉구
거버넌스 탈퇴가능성 일축, 합의위해 모든 노력 경주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열병합발전소
빛가람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열병합발전소

열병합발전소의 문제해결을 위한 잠정합의안이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거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민관협력 거버넌스(거버넌스)는 지난 10차 회의에서 시험가동 후 환경 영향조사를 먼저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소 주민수용성 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잠정합의’를 한국지역난방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난은 발전소 매몰비용 주체와 보전 방안이 합의안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사회가 합의안 수용을 거부했다는 데서다. 이런 이유로 지난 22일 열린 11차 회의에서도 한난은 합의안에 손실비용 부담 주체와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회의가 무산됐다.

한난은 연료의 LNG 사용방식으로 전환에 따라 발생되는 연료비 증가분과 SRF시설 매몰 비용, SRF 공급업체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이 합의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난의 매몰비용 부담은 배임 문제와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의 가능성과 지역난방 사용 고객에게 요금 상승에 따른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승인거부의 이유다.

이에 반해 전남도·나주시·범대위는 시험 가동 후 환경 영향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라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란 입장이다.

지난 6월 13일 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들이 나주시청 도로에서  SRF쓰레기 연료문제 갈등문제 해결을 촉RN하는 집회를 열고있다.
지난 6월 13일 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들이 나주시청 도로에서 SRF쓰레기 연료문제 갈등문제 해결을 촉RN하는 집회를 열고있다.

이런 문제로 거버넌스 회의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범대위 사퇴설이 제기되자 범대위는 23일 오후 늦게 ‘이해당사자들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와 문제해결 노력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내용은 먼저 “제11차 회의의 무산은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해체나 와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가 단계별 합의 방식에서 포괄적 합의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난은 잠정 합의안에 따라 SRF발전설비를 폐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비용 보상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미뤄둔 손실비용 부담에 대한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려 하면서 나타난 결과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범대위의 거버넌스 탈퇴 의사 표명은 이해당사자들에게 보다 책임 있는 자세와 문제해결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범대위는“한난에게는 법률적 자문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손실비용 보상의 규모 등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난의 최대 주주이자 현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관인 산자부 뿐만 아니라 전남도와 나주시에도 방관하지 말고 각각 해법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범대위는“지난 1월부터 관계기관과 범대위가 함께 참여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온 거버넌스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논의기구다”. “거버넌스의 합의를 바탕으로 나주열병합발전소의 연료를 LNG로 전환하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거버넌스 탈퇴설을 일축했다. 이어 범대위는 “개별 이해당사자는 물론 지역 정치권과의 협상과 협력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합의점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덧 부쳤다.

최근 이런 상황을 지켜본 시민 A씨는 “이제는 서로 양보해서 합의하는 지혜를 모아야한다. 혁신도시 시즌 2를 건설하기 위해 힘을 한 군데 모아도 힘들 판에 SRF갈등으로 빚어진 지역민의 에너지 손실이 너무 크다”고 걱정했다.

한편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시험가동 3개월 만에 환경 유해성을 우려하는 나주혁신도시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가동이 중지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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