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동산고, 교육부 자사고 취소 최종 결정
유은혜 부총리 검토 후 최종 확정, 오늘 발표 가능성
교육부가 오늘(25일) 올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전북 상산고와 경기 동산고의 지정취소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교육부는 유은혜 장관의 최종 결정에 앞서 이날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를 소집해 상산고와 동산고, 전북 군산중앙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지정위는 교육공무원과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장관자문기구로, 이번 2기 위원회는 지난 2017년 여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구성됐다.
지정위는 교육청으로부터 특목고나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요청이 접수되면 소집, 법령에 따라 교육부는 심의 후 50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심의과정에서 외부의 영향이 개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정위 심의 관련 일시와 장소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정위 심의 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종 결재까지 거친 뒤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4~2015년 1기 재지정평가 때 교육감의 지정취소에 동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 재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던 자사고들이 모두 소생했다. 따라서 이번 2기 평가에서도 부활할 자사고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전주 상산고는 교육부가 제시했던 재지정취소 기준점인 70점은 넘겼지만 전북교육청이 설정한 점수인 80점에는 미달한 79.61점을 받아 취소 통보를 접했다.
경기 동산고는 경기도교육청 평가 결과 70점에 미달하는 62.06점을 받아 취소 위기에 놓였다.
지정위는 자체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군산중앙고에 대한 지정 취소도 이날 함께 심의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