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전남 E-모빌리티 7곳 선정, 영광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영광, 목포, 신안 일대 7개 구역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부산 블록체인, 대구 스마트 웰니스, 경북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세종 자율주행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규제자유특구에 전남을 비롯 부산과 세종 등 모두 7곳이 선정됐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E-모빌리티을 신청한 전남을 비롯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경북(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등 7개 시․도의 7개 사업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모두 58개의 규제 특례가 허용되고, 예산과 세제 R&D, 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신기술·신산업을 추진·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다.
전라남도는 블루 이코노미 핵심프로젝트의 하나인 e-모빌리티산업 부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됨에 따라 블루 이코노미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 1차 심의에 이어, 23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e-모빌리티 산업은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기존 자동차산업에 기반한 법과 제도, 도로 상황 등 규제에 막혀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전라남도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운행 범위 및 규격 제한 등이 완화돼 전남을 중심으로 기업 집적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부지는 영광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영광, 목포, 신안 일대 7개 구역으로 면적 272만 9천㎡, 도로 37km다. 8월부터 2년간 총 407억 원을 투입한다.
전남지역 초소형전기차 생산기업인 캠시스 등 25개 중소·중견기업과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7개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초소형전기차, 4륜형전기이륜차, 농업용동력운반차, 전기자전거, 개인이동수단 등 5개 분야 10개 과제 실증특례를 진행한다.
전라남도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택배, 관광, 사회복지, 대중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e-모빌리티를 활용한 사업 모델이 만들어져 새로운 시장 창출과 함께 산업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주요 부품 국산화를 위한 R＆D 지원에 국비 포함 325억 원을 투자해 현재 40% 이하인 부품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80% 이상으로 확대하게 되면, 제조업 연관산업 상승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e-모빌리티, 에너지신산업, 드론’ 등 블루 이코노미 혁신성장 3개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번에 e-모빌리티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도 나머지 2개 산업에 대한 특구 지정을 신청해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견인하는 동력으로 만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