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재개발사업이 횡령과 뇌물 등 의혹과 줄이은 고소·고발 등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사업이 장기화 되는 지역의 경우 ‘사업취소’를 해야 한다는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재개발사업은 무주택서민의 주거마련과 노후주택 환경정비라는 목적으로 시작됐으나 개발업자와 조합측의 불·탈법 의혹이 제기되면서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도심 재개발 사업이 추진중인 곳은 총 27개소이며 이중 착공계를 받아 공사에 들어간 곳은 네곳에 불과하다.

최근 5년동안 준공검사를 필한 곳은 지난 2016년 1월 마륵·치평지구 한 곳 뿐이다.

이중에서도 북구 누문동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뉴스테이 사업)은 조합측과 비조합원(비상대책위)간의 충돌로 10여년이 넘도록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이 바람에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적잖은 피해보고 있다.

개발추진을 해제해 달라는 호소가 이런 이유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엔 총 18만8천여평 부지에 임대형 아파트 2850세대와 오피스텔 등 3000여 세대가 들어설 계획이다.

이지역은 지난 2009년 주택조합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이 시작됐다.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이 추진위를 구성해 사업추진 총회를 거쳐 시로부터 사업시행 인가(아파트 평수, 도로, 공공부지가 획정된)를 받게 되면서 사실상의 추진 절차가 본격화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택 조합장이 횡령사건으로 구속되고 무자격자가 조합장 대행을 하면서 사업을 불법 진행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조합장지위 부존재소송’으로 이어졌다.

여기다 재개발 찬성과 반대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들의 불분명한 입장차가 더해져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비대위측은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조합측이 서류를 임의로 조작해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만들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자격 없는 조합장이 추진한 사업은 물론 사문서 위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재개발사업의 원인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날 경우 사실상 이 사업은 명맥을 잃게된다.

운영방식은 손큰 자본을 가진 임대업자에게 아파트를 대거 분양, 임대업을 통해 무주택서민의 거주지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이 장기간 표류되면서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여기다 완공후 기업형 임대업자가 나서지 않을 경우 장기간 공실사태로 이어질 공산도 적지 않아 선뜻 나서는 건설사가 별반 없다는 점도 같은 이유다.

주민 최모씨(59, 자영업)는 "30여년이 넘도록 이곳에 뿌리박고 장사해왔는데 느닷 없는 재개발 바람이 불어 쫒겨나게 될 판"이라며 "이 때문에 제약이 많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살아 왔는데 광주시가 이제 주민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