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 원인부터 찾자
일본의 ‘경제보복’ 원인부터 찾자
  • 김홍재 취재본부장
  • 승인 2019.07.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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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재 취재본부장
김홍재 취재본부장

정부가 최근 일본의 전례 없는 경제적 보복조치와 관련해 30대 주요 경제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일본의 느닷 없는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향후 기업들의 피해규모와 장기화될 경우에 대한 비상대책 협의를 하기 위함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재계가 협심해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은 “수출규제가 장기화 될 경우 소재-부품의 국산화는 당연한 일이나 시간적으로 10년이나 걸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단기적 대책으로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를 위해 시급히 추가경정 예산을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경제분야의 탈 일본화를 위해 정부 자원을 총동원 하겠다고도 했다.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만 오갔다.

그걸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

우리 경제의 대일본 의존도는 지구촌 OECD국가 중 가장 높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찌 보면 일본이나 우리가 정치적으로 갈등은 있었어도 그동안 경제문제만큼은 상호호혜의 원칙을 준수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요즘와서 일본의 태도가 급변했다.

경제적 취약점이 있는 부문을 찾아 대폭 규제에 나섰고 수.출입 규제를 서슴지 않았다.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그 피해가 얼마만한 규모가 될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 위안부할머니와 강제징용 등 일본의 만행에 대한 우리의 처사가 맘에 차지 않다는데에 불만을 표시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실은 사실인 것을 부인할 수야 없지 않는가.

급기야 과거 정권에서 양국간 체결하고 이미 끝난 사안을 또 다시 언급하고 있다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 낸 것이다.

참으로 고약한 나라다.

일본은 우리보다 돈이 많고 인적, 기술적 자원이 풍부한데다 최대 수출입국이란 점을 앞세워 가진자의 갑질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일제 36년 식민지 침탈의 못된 버르장머리가 1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양상이 다른 경제적 침략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근거도 없이 한국이 대북제재 위반국이라고 지적, 한미일 공조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이 경우 일본을 비난키가 어려울 것이라는 교묘한 술책인 게다.

정부는 미국에 중재요청을 시도함과 동시에 대일 특사 파견을 거론하는 등의 다각적이고 외교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이런 이유로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일본의 공격이 시작됐는데 해법은 좀체로 나오지 않고 정,재계가 좌충우돌하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무능함을 여실히 내보이고 있는 셈이다.

문제인 정부는 이같은 일본의 경제적 보복을 예상치 못했는가 묻고 싶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다.

과거 그들의 과오를 질책하기만 했지 얻어낸 건 없었고 거꾸로 우리를 압박하고 비상상황으로 치닫게 한 결과만 낳았다.

얻어 낼건 얻어내고 줄건 주는게 외교다.

이번 일로 우리는 얻는건 없고 빼앗길 위기에 봉착하게 됐으니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

더군다나 어려운 경기난 속에서 말이다.

청와대 외교 경제라인과 해당 장관들은 목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다. 참으로 무능한 사람들이다.

역사적 갈등으로 일본과 간극이 벌어졌을 경우, 그 후폭풍 정도는 충분히 대비하고 저들과 물밑 접촉을 통해 대화로 풀었어야 했다.

최선의 방법은 양국간 외교적 해결이다.

감정적 대응으론 문제를 더욱 키우면 안 된다.

당당하고도 상대를 이해해 주는 외교적 기술을 십분 발휘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자극적인 언사는 삼가고 일본 각계와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 여론을 순화시키는 한편 국내 과거사 피해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 해법을 찾는 노력이 절실하다.

때마침 정부 개각설이 나도는 시점이다.

과거사에 휘둘려 ‘정의’라는 말만 앞세우다 나라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경제, 외교 라인은 두고두고 국민의 비난을 받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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