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정치보복, WHO 긴급의제 상정
정부 '일본 부당행위 여론 환기, 일본 수출규제 철회 요구 거부
정부가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추가 안건으로 긴급 상정하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통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긴급 의제로 상정돼 채택돼면서 양국 갈등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현장에서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WTO 회원국들에 ‘일본의 조치는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집중 설명할 계획이다.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이사회에서 WTO 회원국들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대한민국 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보복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경제 보복이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WTO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일본이 지난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은 모순적인 행태임을 지적하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백지아 대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이번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철회와 양국 협의 요구를 거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자산 10조원 이상인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4개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일본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업의)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현실적 대처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