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생존전략' 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vs 전기요금 현실화 인상 요구
7~8월 가정 전기료 최대 16~18% 감소, 한국전력 연 2847억 재무부담
내년 상반기부터 전기사용량이 적은 가구에 전기요금 4000원을 깎아주던 ‘필수 사용량 보장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소비자들이 통신요금처럼 자신의 전력소비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이 제기됐다.
정부가 여름철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하자 재정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한국전력이 ‘요금체계 개편’과 ‘전기요금 현실화’를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한전은 1일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올 11월까지 필수 사용량 보장공제 폐지나 수정보완, 전기요금체계 현실화 등을 담은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6월까지 정부 인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여름철인 7~8월에 한해 누진구간 1단계를 기존 0~200kWh에서 0~300kWh로, 2단계를 201~400kWh에서 301~450kWh로 조정하는 주택용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민관 태스크포스(TF)의 최종 권고안을 심의해 의결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함께 의결했다.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올 여름철 각 가정의 전기료 부담은 기존보다 최대 16~18%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한전이 부담해야 할 연간 비용은 2847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전의 재무부담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자 한전이 정부에 ‘요금제 개편’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한전이 내놓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 현실화’다. 이와 관련해 이사회는 전기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가구에 매달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필수사용량보장공제 제도를 폐지하거나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제안을 앞세웠다.
필수사용량보장공제 제도로 958만가구가 3964억원 규모의 혜택을 봤지만, 연봉 2억원이 넘는 김종갑 한전 사장이 “나도 필수사용량보장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말할 정도로 취약계층이 아닌 1인 가구에 혜택이 몰린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한전은 올 하반기 중 전기사용량과 소득의 관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 보완조치를 마련해 필수사용량보장공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