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시 허가를 받기 전 추진 단계에서부터 주민 동의를 우선시하 는 구상이 선결과제
3400개 저수지 태양광 사업실시 농업인과 수익공유 한전과 공조 공동체 활성화 기여
지난 3월 제10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김인식 사장(사진)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밝힌 향후 경영 비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공유해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추구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공사는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거셌던 점을 반영해 기존 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당초엔 재생에너지 설비를 2023년까지 899개소·4기가와트(GW)로 늘릴 계획이었지만 2022년까지 244개소·422메가와트(㎿) 수준으로 목표 용량과 기간을 모두 조정했다. 김 사장은 공사가 새롭게 제시한 모델이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확실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출입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열고 "공사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 농민에게 혜택을 주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는데 지난해 다소 무리하게 추진했던 것 같다"며 "주민 동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기능 및 경관 유지, 환경, 안전 등 요소를 고려해 새롭게 정립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의욕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단 주민 동의를 받아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보다 잘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의 태양광 발전 사업은 여러 단계의 허가 과정을 거친다.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뒤 환경영향평가 등을 기반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지자체는 주민 동의를 전제로 허가를 내준다. 공사 역시 허가를 받기 전 추진 단계에서부터 주민 동의를 우선시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사장은 "주민 동의를 기반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 모델의 초안을 만들고 시범 사업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태양광 사업은 농사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농민들에게는 장기적·안정적 수입원이 될 수 있어 몇십개 설비만에서라도 올해부터 정착이 잘 되면 활성화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공사가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3400여개 저수지를 이용,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 중 하나다. 공사는 신규로 설치하는 발전소의 5% 이내 규모로 마을 발전소를 건설해 지역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모델을 30개 남짓 되는 소규모 지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개통 허용을 얻어 배전선로가 깔려 있는 등 입지 조건을 충족한 곳이다.
이익 공유는 농민에게 직접 분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주민이 스스로 관리하고 공익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가 마을 발전소를 지어 법인에 기여·기증하는 형태다. 김 사장은 5%라는 수치와 관련, "1년에 1㎿당 2억에서 2억5000만원가량의 수익이 20년간 발생하는 수준으로 주민들 복지에 쓰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수익 분배에서의 형평성 논란도 없어질 것"이라며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지역 주민과 정부의 에너지 사업, 그리고 우리 공사에도 도움 되는 쪽으로 간다면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소규모가 아닌 큰 규모의 저수지에 대해선 "농민이나 업체에서 먼저 제안해오는 방향이 있다면 지역 주민과 공사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이 20%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등 요건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사장은 "농민 동의를 우선시하면 앞으로 태양광 사업 때문에 문제 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공사는 27일 본사 KRC 아트홀에서 '행복 농어촌 프로젝트 하이파이브(High Five)' 선포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농민단체장들과 국민 앞에 공표했다. 김 사장은 "(공개적으로) 감시를 받으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라며 "다음달 1일부터 예고한 후 준비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후 찾은 56개 사업 현장에선 인력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고 했다. 경지 정리 등 농지 관리부터 시작해 3400여개 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물 관리, 안전 관리, 용배수 관리, 시설 관리 등 기본적인 업무에 더해 농촌 개발, 농지 은행, 스마트팜까지 과거에 비해 업무량은 늘었지만, 인력은 줄었다는 설명이다.
김 사장은 현장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대(對)농어업인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부, 지소, 관리소 등 시·군 지사 하부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사업 수행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본사 인력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둔다. 김 사장은 "농민에 대응하는 현장 부서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부임한 후 본사 직원 177명을 현장으로 보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사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제20대 농촌진흥청장을 지낸 후 약 10년 만에 농정에 복귀하게 됐다. 농업정책에 대한 신념을 묻자 그는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사는 기반 시설 관리 등 본연의 업무 범위 내에서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농업용수 유료화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사장은 "농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비용까지 받을 순 없다"며 "과학적으로 용수를 관리하고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농업 관련 시설 개보수 비용은 약 3500억원 수준이지만 이 중 정부 지원금은 46%에 그치는 수준이다. 그는 "저수지, 용배수 등의 안전 관리 차원에서라도 농업 기반 시설은 정부에서 시급하게 다뤄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