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배임소송 당할라…'누진제 완화' 개편안 보류
한국전력 이사회가 21일 매년 7~8월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을 보류시켰다.
한전은 21일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정부의 누진제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를 전면 폐지하는 안 대신 매년 여름철 누진 1, 2단계 상한을 50~100㎾h 확대해 1500만~1600만 가구에 두 달간 월 9000~1만원씩 할인해주는 개편안을 확정했었다.
이럴 경우 한전 부담액은 매년 2536억~2847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사회는 김종갑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일곱 명과 김태유 의장(서울대 공대 명예교수) 등 비상임이사 여덟 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전의 추가 부담액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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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종료(2019. 6. 17. 월 pm6시)했습니다.
불공정한 3안 누진제 폐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세한 국민 의견인
3안을 무시하고 1안을 채택한 산자부. 불공정함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https://youtu.be/yBW8P6UTEGc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1Q8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