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할인 누진제 개편 권고안 확정
한전 전기요금 할인 누진제 개편 권고안 확정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6.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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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한시적으로 누진구간 확대..1600만 가구에 월1만원 혜택

한전 전기요금 할인 누진제 개편 권고안 확정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검토한 누진제 개편 방안 중에 누진구간 확대를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를 그대로 두고, 7월과 8월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한다.

이에따라 여름철 누진제 1단계 사용량 상한은 200에서 300kWh로, 2단계는 400에서 450kWh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TF는 이를 정부와 한국전력에 제시했다.

한국전력은 21일 이사회를 열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전기요금 공급약관을 개정한다. 정부의 전기위원회 심의 후 7월부터 바로 시행된다.

7~8월 누진제 확대는 최악의 폭염을 맞았던 지난해 여름철 한시할인 방식과 같다. 이를 매년 여름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른 점은 누진 구간을 100kwh 확대한 1구간 200이상 300kwh은 kwh당 93.3원과 달리 2구간 301이상 450kwh은 kwh당 187.9원으로 50kwh만 늘렸다. 

이는 450kwh 이상 전력 다사용가구에 할인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TF의 설명이다.

450kwh 이하 구간(1, 2구간)에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전기요금이 할인된다.

지난해 사용량 기준 1629만가구의 7~8월 두달간 월평균 할인액은 1만142원, 할인율은 15.8%였다.

하지만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는 할인되는 요금 2800억원(2018년 사용량 기준)가량을 떠안게 돼 추가적인 영업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전기요금 개편 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 요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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