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에 담긴 의미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에 담긴 의미
  • 김범태 법학박사/논설위원
  • 승인 2019.06.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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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법학박사/논설위원
김범태 법학박사/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될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내정하고 국회에 임명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며, “윤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내정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이미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그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될 당시부터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강단 있는 검사로서의 모습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꾸준하게 검찰개혁을 주문해 왔다는 점에서 윤석열 내정자에 대한 기대가 단지 검경수사권 조정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윤석열 내정자는 검사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할 책무를 요구받고 있다고 보여 진다. 적어도 기존의 검찰총장이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검사장이 2013년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나는 조직을 사랑하지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의 의미가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선 이유다.

그러한 강단과 소신이 있는 검사 윤석열이 개인적인 영욕의 부침을 겪었기에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검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리라는 강한 믿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런 연유로 많은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검찰총장 내정자로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적폐청산의 적임자로서 소임을 제대로 수행함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보루로서 책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다소 파격적인 선택에 따른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도 남음이 있을 거라고 본다.

이제 윤석열 내정자에 대한 우려 섞인 부분은 오로지 윤 내정자의 몫이라는 점에서 그가 얼마나 조직 이기주의를 벗어나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검찰개혁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문제는 그동안 검찰이 인권지킴이로서의 역할보다는 인권침해의 당사자로서 수없이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산적해 있던 검찰개혁을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가 지역이기주의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검찰의 개혁과제를 얼마나 슬기롭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는 새롭게 출범하게 될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제2기 검찰총장 내정자인 윤석열의 지명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의 과제를 완수하고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는 당부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윤석열 내정자는 그동안 검찰에 덧 씌워진 오명을 깨끗하게 벗어던지고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오로지 국민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검찰로 거듭나는 것만이 자신을 반대하는 정치권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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