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통장 수당 인상, 처우개선이냐, 총선용이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장과 통장의 기본 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키로 했다.

이장 통장 수당 인상은 지난 2004년 월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간 동결된 것을 처우개선 차원에서 인상하는 조치다. 당정은 2004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을 인상키로 했다.

당정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장·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장·통장은 읍·면·동 행정의 관련조직으로 각종 사실조사, 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장·통장 기본수당은 15년간 동결되어 그간 국회와 각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정부는 최근 기본수당 인상 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실시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올해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인상안은 2020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번 이장 통장 수당 인상이 내년 총선용 선심쓰기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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