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 김범태 정치학박사,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 승인 2019.06.10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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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정치학박사
김범태 정치학박사

2018년 광주를 뜨겁게 달구었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둘러싼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그야말로 시민들과 소통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의 이정표가 마련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지만 사실상 광주시의 의중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말았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소위 시민들의 권익을 위한 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점과 위원의 면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과거와 다른 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했으나 결과의 도출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 때문에 어느 정도 공론화 과정이라는 새로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는 점 외에 과거의 여느 위원회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이러한 느낌은 필자만의 느낌일 수 있으나 결국 새롭게 출범한 이용섭 시장체제에서도 여전히 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광주시에는 2019년 3월말 현재 각종 위원회가 18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은 당연직 포함 3,115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위원회 가운데 혁신정책관실의 인사위원회는 가장 오래된 1963년 설치되었고, 2019년 2월 광주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가 가장 최근에 설치되었다. 각 위원회별로 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도 있을 것이나 여전히 위원회의 간판만 걸고 있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84개 위원회 중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104개,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에 근거한 위원회가 80개이다. 이 가운데 의결기구가 29개 위원회, 심의기구가 105개 위원회, 나머지는 자문기구로 50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처럼 많은 위원회 가운데 위원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250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가장 적은 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2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위원회 중 외부전문가나 외부인사가 한 사람도 없이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다. 예컨대 미래산업추진위원회 5명, 안전관리위원회 24명, 조례규칙심의위원회 15명, 시정조정위원회 21명,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2명 등은 외부인사 없이 모두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너지위원회는 26명의 위원 중 당연직이 22명으로 사실상 당연직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외부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거나 당연직 위원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처럼 많은 위원회와 위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전문성이나 위치에 걸맞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작 광주시에서 이러한 위원회에 대한 운영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필자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모 위원회의 시민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바 있으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던 일부 사안에 대하여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을 행정 편의적으로 이용을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또한 광주시의 위촉직으로 임기가 끝났을 경우 당연히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들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지만 일언반구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했다는 점에서 결국 위원회나 위원들은 사실상 존재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지난 4월에 협약식을 맺은 모 민관협의회의 경우만 보더라도 광주시에서 미리 각본을 만들어 의사결정을 하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하고 있음을 보면서 이러한 위원회나 협의회가 필요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물론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광주시에서는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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