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법제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아니다

2022년 한전공대 개교 목표 탄력

한전공대 설립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한전공대 설립 추진에 탄력을 받을것으로 전망된다.

2일 한전에 따르면 법제처가 최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제3자에게 수익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출연이 예비타당성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기획재정부 질의에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비영리사업으로 추진되는 한전공대의 경우도 한전 자체 이사회 심의·의결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기업이 시행하는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고 지원액과 공공기관 부담액을 더한 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기재부의 예타 조사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한전이 수천억원을 투자해야 할 한전공대 설립 사업도 예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법제처의 '해석'으로 예타 면제 주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범정부설립추진위원회가 법제처 유권해석을 토대로 예타 면제를 최종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전공대는 오는 9월 학교법인 설립, 2020년 도시계획 변경, 2020년 6월 캠퍼스 건축허가·착공, 2021년 6월 대학설립 인가, 2022년 2월 캠퍼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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