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이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막이 올랐다.
최임위는 오는 4일 생계비 전문위원회와 임금 수준 전문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를 심사한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당연하다는 의견인 반면 경영계와 정부는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이 나라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해 온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미루지 말길 바란다. 노동의 가치를 일구는 최저임금 노동자야말로 이 나라에 가장 높이 있어야할 소중한 시민”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동결을 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한 기업은 69%에 달한다. 인상에 있어서도 ‘3% 이내’ 17.8%, ‘3~5%’ 9.7%다. 동결이 가장 좋은 선택이나 최대로 올라도 5% 이내에 그쳐야 한다는 거다.
정부측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신임 위원장은 큰 틀에서의 최저임금 속도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020년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홍남기 부총리는 2일 KBS ‘일요진단’에 나와 “(최저임금 결정에)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의 부담 능력, 시장의 수용 측면이 꼼꼼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2020년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한 점도 속도 조절의 이유로 들었다.
홍 부총리는 더불어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의 해법으로서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때가 왔다고 봤다.
